정부, 조특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유원시설·수목원 입장때 쓴 돈, 업추비로 인정
'개인저축용 국채' 만기 보유땐 분리과세 적용
◆…기획재정부는 "전기차 생산시설 등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시설로 선정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경기도 화성시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이 끝난 뒤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에 전기차·청정수소 생산시설이 들어간다. 또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이 곧 나오는데, 이를 투자했을 때 생긴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0일·15일) 한다고 9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에 관한 조특법 개정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미래형이동수단 분야는 전기차 생산시설, 전기차 충전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시설이, 수소 분야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시설이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추가된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15%(종전 8%), 중소기업은 25%(16%)로 오른 상태다. 여기에 올해 한시로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임시투자세액공제).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 투자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총력 지원하겠다"며 "배터리 성능 고도화, 자율주행 안전성 제고 등 미래형 모빌리티 핵심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 등에 대해서도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자동차 업계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국가전략기술·시설 투자세액공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사진 위 미래형이동수단 분야, 아래 수소 분야.(자료 기획재정부)
문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범위가 넓어진다.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 '유원시설 이용권·입장권, 수목원·정원 입장권, 케이블카 이용권'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공연‧전시회‧박물관‧체육관 입장권, 음반‧영상물 구입비 등에 한정되어 있다.
개정안은 또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 BBB+이하 회사채를 45% 이상 편입하는 공모펀드와, BBB+이하 45% 이상과 A등급 15% 이상을 편입하는 사모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되도록 했다.
만기 10년 이상인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1인당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국채 보유로 발생하는)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14%)를 적용받는다. 또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통합되어 과세특례 적용 이전지역에서 배제됨에 따라 현행처럼 과세특례를 적용받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