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자금융업무 취급회사 412개사 중 1개 금융회사와 56개 전자금융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했다.
양정숙 의원은 "지난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와 같은 대형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피해는 물론, 적절한 보상 또한 받지 못할 상황이었던 것"이라며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금 가입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손해보상 범위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책임한도가 명시된 전자금융감독규정은 2013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최소 책임이행 보험 또는 공제한도 금액은 시중은행 20억원, 지방은행 10억원, 증권사 5억원, 전자금융사업자 2억원,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1억원이다. 하지만 최근 발생하는 피해 규모로 볼 때 액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많다.
금감원은 이를 반영해 금융투자업을 비롯한 일부 업종의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등의 최저 가입 기준 상향과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 확대가 필요하다는 감독규정 개정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12월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보안 규율체계 정비 TF'를 통해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금 가입기준을 상향하는 방안 등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양정숙 의원은 "전자금융시장이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0년전 보험금 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전자금융사고와 전자금융거래 규모에 맞게 시급히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실태조사 결과, 보험 및 준비금 보유액이 기준금액을 미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된 회사 내역 [금감원, 양정숙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