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기관 포함시 8조977억원"
"금융증권범죄합수단, 정식 직제로 운영"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총 7만2514명의 일반 개인투자자가 773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된다"며 "대주주와 기관투자자의 손실까지 반영하면 피해액은 총 8조977억원"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주주명부 작성일부터 전날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8일 종가에서 주주명부 작성일 종가를 뺀 금액을 손실금액이라고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식차트 뒤에서 벌어진 증권범죄는 꿈에도 생각 못한 채 회사의 실적과 공시만 믿고 투자했던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며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 금융당국은 모니터링 실패라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제재수단을 제때 마련하지 못한 국회도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긴 마찬가지"라며 "내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해 문제의 발단부터 사태의 전개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그는 "이번 주가폭락 사태는 최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작전이 진행된 신종패턴이었다"며 "그러다 보니 주가변동률과 계좌관여율 모두 이상 거래 포착 기준보다 낮게 잡혀 모니터링으로 잡히지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전 수법이 교묘해지고 고도화됨에 따라 더 촘촘하게 강화된 시세조종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특히 이번 사건처럼 장기간에 걸쳐 MTS를 활용해 작전을 감행했으나, 제보가 없어 드러나지 않은 과거 작전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놓쳐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3~4년 전까지의 거래데이터를 분석해, 혹시 제보가 없어 '작전성공사례'로 묻혀버린 금융범죄는 없었는지 금융당국에 추가 모니터링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또 윤 의원은 "임시직제로 운영되고 있는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 정식 직제로 운영하고, 내부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도 추진하기로 했다"며 "포상금과 자진신고제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독려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들도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이러한 주가폭락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