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징계의결내용, 자료 관보)
납세자의 탈세를 돕다 꼬리가 밟힌 세무사(회계사 포함)들이 직무정지 등의 징계를 받았다.
11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제138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7명의 회계사·세무사에 대해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징계를 받은 대다수의 세무사들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를 막기 위해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소규모 법인 대상, 장부기장내용 정확성 여부 확인)'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세무사의 경우에는 억대의 필요경비에 대한 부실검증 사실이 드러나면서 '직무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세무사들은 6월 1일부터 영업을 할 수 없다(징계기간 동안 자격정지).
사안이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경고를 의미하는 '견책' 처분(1명)이 내려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