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18정신 헌법 수록 위한 개헌 제안" 박광온 "원포인트 개헌 추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확대간부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온 국민과 함께 광주 정신을 높이 기리고 길이길이 살아 숨쉬도록 해야 할 일을 다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5.18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세계적으로 확립돼 있다. 역사적, 법률적 정의도 확고하게 내려졌다"며 "지난 1997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2011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의 이견도 없다. 국민적 공감대도 마련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와 일정을 제시만 한다면 여야가 힘을 모으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5.18 행사에 참석하는 것, 5.18 행사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모두 참석해 보여줄 수 있는 힘보다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 진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직도 5.18을 왜곡하고 폄하하고 훼손하는 반역사적, 반민주적 망언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하는 엄정함도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5.18 왜곡에 대해 엄정한 대처를 주문했다.

"尹 거부권 행사, 독선, 독단, 독주의 다른 말…간호법 재투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시행령 정치로 국회의 입법권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거부권 정치로 삼권 분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는 독선, 독단, 독주의 다른 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기본 정신은 소통과 균형과 통합"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간호법 국회 재투표에 나서겠다"며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민주적 절차대로 국회법에 따라서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새로운 국정 동력을 얻으려면 정치 실종 상태를 해소하시기 바란다. 지난 1년 전세, 사기 등 사회적 죽음은 계속 이어졌고 고물가와 양극화로 국민의 삶은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며 "정치 실종은 국민의 삶의 문제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다. 무국민 정치를 그만두고 모든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을 하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내년 총선 맞춰 원포인트 개헌...정부에 공식 제안"

회의 말미 발언에 나선 이재명 당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내년 총선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식적으로 제안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내일이 광주 민주화 운동 43주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광주 5.18 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을 지킬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 관심의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5.18 폄훼 발언을 한 정부 여당 측 인사들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