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 중이라고 밝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검찰 수사 시작한 배경은
경찰, 10년 전 수사에서 내사에 그친 까닭은…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24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고발을 진행했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해당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논란이 불거졌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김건희 여사 관여 의혹'에 대해 앞선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 고발 배경에 대해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지난 2012년 12월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 범의가 끝났다고 봤다"면서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주가조작 '선수'로 평가받는) 김기현 씨가 구속돼 관여를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올랐다. 이는 권오수의 시세조종 범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는 지난 2012년 11월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인수한 신주인수권을 8개월 뒤 되팔아 82.7%의 수익률을 거뒀다"고 지적하면서 "양쪽 간 특수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권 회장은 김 여사를 포함한 지인들을 통해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의심되고,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김 여사에 대한 추가고발에 대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한편 <뉴스타파>는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경찰의 2013년 내사 수사첩보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밝히고, 지난 2020년 2월 '"윤석열 아내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경찰 내사 확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뉴스타파>의 해당 보도에 따르면, 경찰의 지난 2013년 내사보고서에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지난 2010~2011년 사이 주식시장에서 '선수(주가조작 세력)'로 활동하던 이모씨와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했다. 경찰은 이러한 '작전(시세조종)'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전주(자금 지원)'로 참여해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ᆞ증권계좌ᆞ현금 10억원을 이모씨에게 맡긴 혐의를 포착했다.
지난 2009년 5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대주주였던 '두창섬유'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 8억원어치를 사들인 뒤, 이듬해 권 회장이 소개한 '선수' 이모씨에게 증권사 계좌를 맡기는 등, 김 여사가 수차례 도이치모터스 측과 거래한 정황에 대해서 경찰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해당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권오수 회장ᆞ주가조작 '선수'ᆞ자금을 대는 '전주' 간 일련의 움직임 속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서서히 상승했다. 이에 경찰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차트가 전형적인 주가조작 패턴을 따르고 있다며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한국거래소가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앞서 논란이 불거졌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김건희 여사 관여 의혹'에 대해 앞선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가 지난 4월 20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野 김건희 추가고발… 경찰 재수사 밝혀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 고발 배경에 대해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지난 2012년 12월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 범의가 끝났다고 봤다"면서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주가조작 '선수'로 평가받는) 김기현 씨가 구속돼 관여를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올랐다. 이는 권오수의 시세조종 범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는 지난 2012년 11월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인수한 신주인수권을 8개월 뒤 되팔아 82.7%의 수익률을 거뒀다"고 지적하면서 "양쪽 간 특수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권 회장은 김 여사를 포함한 지인들을 통해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의심되고,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김 여사에 대한 추가고발에 대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지난 2019년 7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 YTN 영상 갈무리]
■ 주가조작 의혹, 앞서 검찰 수사 시작된 까닭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 2009년 1월 코스닥에 상장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가 급등ᆞ급락을 반복한 지난 2010~2011년쯤, 도이치모터스 임직원ᆞ주가조작 세력(선수)ᆞ자금 지원책(전주) 간 공모로 시세조종이 이뤄졌다는 게 골자다. 김건희 여사는 이 과정에서 '전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3년 해당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지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못해 정식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다가, 지난 2020년 2월 <뉴스타파> 보도 등에 의해 경찰의 2013년 내사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수사에 앞서 지난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ᆞ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등이 해당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인사청문회에 윤 후보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핵심 증인이었던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도 출석을 거부해 관련 질의응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 2009년 1월 코스닥에 상장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가 급등ᆞ급락을 반복한 지난 2010~2011년쯤, 도이치모터스 임직원ᆞ주가조작 세력(선수)ᆞ자금 지원책(전주) 간 공모로 시세조종이 이뤄졌다는 게 골자다. 김건희 여사는 이 과정에서 '전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3년 해당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지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못해 정식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다가, 지난 2020년 2월 <뉴스타파> 보도 등에 의해 경찰의 2013년 내사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수사에 앞서 지난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ᆞ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등이 해당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인사청문회에 윤 후보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핵심 증인이었던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도 출석을 거부해 관련 질의응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아내 김건희 씨. 2019년 7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포착된 모습. [사진 = YTN 영상 갈무리]
■ 뉴스타파, 2013년 경찰 내사보고서 입수
한편 <뉴스타파>는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경찰의 2013년 내사 수사첩보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밝히고, 지난 2020년 2월 '"윤석열 아내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경찰 내사 확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뉴스타파>의 해당 보도에 따르면, 경찰의 지난 2013년 내사보고서에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지난 2010~2011년 사이 주식시장에서 '선수(주가조작 세력)'로 활동하던 이모씨와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했다. 경찰은 이러한 '작전(시세조종)'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전주(자금 지원)'로 참여해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ᆞ증권계좌ᆞ현금 10억원을 이모씨에게 맡긴 혐의를 포착했다.
지난 2009년 5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대주주였던 '두창섬유'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 8억원어치를 사들인 뒤, 이듬해 권 회장이 소개한 '선수' 이모씨에게 증권사 계좌를 맡기는 등, 김 여사가 수차례 도이치모터스 측과 거래한 정황에 대해서 경찰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해당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권오수 회장ᆞ주가조작 '선수'ᆞ자금을 대는 '전주' 간 일련의 움직임 속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서서히 상승했다. 이에 경찰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차트가 전형적인 주가조작 패턴을 따르고 있다며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한국거래소가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 = 유튜브 뉴스타파 채널 영상 갈무리]
■ 경찰 관계자 "검찰ᆞ금감원 짬짜미 하면"
그러나 당시 경찰 측 수사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의 지난 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있어 김건희 여사 관여 의혹에 대해 내사로 그친 이유를 "금융감독원이 경찰의 자료 제공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어 "지난 2013년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의 자필 진술서를 토대로 내사를 진행했지만, 영장을 치거나 추가 수사를 하려면 일단 금감원에서 이 회사와 관계된 자료를 줘야 하는데 협조가 안 되니 더 이상 진행을 못한 것"이라면서 "금감원과 검찰 그쪽 파트(금융범죄 수사파트)하고 짬짜미만 하면 대한민국 모든 사건을 말아먹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뉴스타파>에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해진 금융범죄 사건의 수사업무 체계 상, 경찰이 법원 영장 없이 독자적으로 요청하는 자료 제공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금감원이 금융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한국거래소의 심리 분석 결과 등에 대해 제출할 수 있는 곳은 오로지 검찰뿐이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1항에는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해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고, 해당 조항의 4호에는 해당 행위에 대해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해진 금융범죄 사건의 수사업무 체계 상, 경찰이 법원 영장 없이 독자적으로 요청하는 자료 제공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들이 금융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한국거래소의 심리 분석 결과나 금감원 분석 결과를 보낼 수 있는 곳은 오로지 검찰뿐이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이유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있어 김건희 여사 관여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경찰 수사는 지난 2013년 내사보고서를 끝으로 중지됐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1항에는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해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고, 해당 조항의 4호에는 해당 행위에 대해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당시 경찰 측 수사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의 지난 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있어 김건희 여사 관여 의혹에 대해 내사로 그친 이유를 "금융감독원이 경찰의 자료 제공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어 "지난 2013년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의 자필 진술서를 토대로 내사를 진행했지만, 영장을 치거나 추가 수사를 하려면 일단 금감원에서 이 회사와 관계된 자료를 줘야 하는데 협조가 안 되니 더 이상 진행을 못한 것"이라면서 "금감원과 검찰 그쪽 파트(금융범죄 수사파트)하고 짬짜미만 하면 대한민국 모든 사건을 말아먹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뉴스타파>에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해진 금융범죄 사건의 수사업무 체계 상, 경찰이 법원 영장 없이 독자적으로 요청하는 자료 제공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금감원이 금융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한국거래소의 심리 분석 결과 등에 대해 제출할 수 있는 곳은 오로지 검찰뿐이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1항에는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해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고, 해당 조항의 4호에는 해당 행위에 대해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해진 금융범죄 사건의 수사업무 체계 상, 경찰이 법원 영장 없이 독자적으로 요청하는 자료 제공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들이 금융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한국거래소의 심리 분석 결과나 금감원 분석 결과를 보낼 수 있는 곳은 오로지 검찰뿐이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이유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있어 김건희 여사 관여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경찰 수사는 지난 2013년 내사보고서를 끝으로 중지됐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1항에는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해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고, 해당 조항의 4호에는 해당 행위에 대해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