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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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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3주 연속 상승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해 긍정 평가가 30%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2%포인트(p) 상승한 36.8%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7%p 낮아진 60.8%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입니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0%였습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 [사진 = 김남국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 '코인 논란' 김남국 탈당 선언
김남국 의원이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이상 당과 당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게 옳지 않다고 판단해 더불어민주당을 떠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무소속 의원으로서 앞으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며 "지난 일주일간 허위사실에 기반한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왔는데, 그들에게 단호히 맞서면서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민주당 탈당 선언'은 앞서 조선일보가 지난 5일 '김남국 의원 코인 60억 보유 의혹' 보도를 한 이후 9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쇄신 의원총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김남국 의원의 탈당 건에 대해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간호법 제정안 '긴장 팽팽'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여당과 정부는 간호법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서 그 피해는 국민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설명하면서 "이에 당ᆞ정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15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언급에 대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사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간협은 이어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8~14일 '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음을 밝히면서 "지난 12일 중간집계 결과 7만5239명이 해당 조사에 참여했고 그중 98.4%(7만4035명) 적극적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의견조사에 대해 "대통령이 간호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의에 따라 진행했다"고 덧붙이면서 적극적 단체행동의 구체적 내용으로 ▲간호사 면허증 반납 ▲간호사 1인당 원하는 정당 1곳에 가입하는 '클린 정치 캠페인' 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당ᆞ정의 결정을 반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입법폭주 결과인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를 환영한다"면서도 "간호법만큼이나 국민 건강 수호에 악영향을 미칠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정의로운 결정이 필수적"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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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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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간호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저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 =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간호법이 공약이었다는 지적에 "대통령 인수위 시절 여당이 밝힌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공약집에 추가하는 등) 정식 공약을 한 바도 없다"고 반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음을 밝힌 직후인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지난 2022년 1월 11일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대한간호협회 방문 당시 발언 ▲지난 2022년 1월 24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의 간호협회 간담회 당시 발언 ▲지난 2022년 3월 4일 국민의힘 대통령선거캠프 홈페이지 '윤석열 공약위키' 내용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언제 그랬냐는 듯 간호법 제정안 약속을 파기했다"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밝힌 직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한 첫 번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 2022년 1월에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각각 간호계에 '간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ᆞ여당 인사들은 단체로 기억이라도 잃은 것인가"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국민 불안 여전해
정부ᆞ여당이 밝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을 두고 여러 전문가들이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16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의 '희석되지 않은 후쿠시마 물 1리터를 마실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그 세계적 석학이라는 분이 '돌 석(石)자가 아닌가 생각을 했다"고 꼬집으면서 "핵공학자도, 핵의학자도 아닌 핵물리학자의 실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도 지난 15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의 인식이 안 좋은 게 '어떻게 조를 나눠서 무슨 주제로 둘러볼지'라고 말한 것이 더 문제"라며 "가서 조사하고 검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뒷짐 지고 상황을 둘러보는 거로는 국민적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지난 13일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시찰단 파견에 대해 "한일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가 실효성 있는 현장 방문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우리 정부의 검증이 시작되기도 전에 양국의 노력을 폄훼하고 또다시 오염수 괴담을 유포하며 정치 선전에 나섰다"고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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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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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맨 왼쪽)가 '2022년 일본산 농·축·수산물 방사능 오염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국회 정무위, 국회의원 가상화폐 전수조사한다
여당과 야당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보유한 가상자산을 관련 기관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여ᆞ야 합의 결의안은 김남국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탈당 이후 거액 가상자상 보유 논란이 정치권 주요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 김남국, 이재명 지시로 윤리위 제소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 진상조사가 상당 시간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더 지체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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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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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정치권, 광주 총집결
5.18 민주화운동 제43주년을 맞은 18일 정부ᆞ여당ᆞ야당 등 정치권 인사들이 광주에 총집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가해 "오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월의 정신으로 위협ᆞ도전에 직면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실천하자"면서 "그것이 오월의 정신을 구현하는 길이고 민주영령들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길고 긴 세월을 넘어 이제 보수 정부가 응답해야 할 때다.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만이 또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다"면서 "보수 정부는 '학살의 후예'임을 입증하듯 끝내 '5.18 부정 DNA'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여권을 꼬집었습니다.
전씨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5.18 당일인 만큼 저희 가족의 죄가 좀 더 크게 느껴진다"면서 "제 가족들의 생각과는 달리 저는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이 민주주의 영웅이라고 생각한다"고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 5.18 헌법전문 수록 개헌, 여야 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말처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이행하라"면서 "이것은 여야 모두 공약인 만큼 망설일 이유가 없다. 내년 총선에 맞춰 '5.18 정신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히로시마로 출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 일정은 오는 21일까지 2박3일로, 올해 G7 의장국인 일본의 초대로 성사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히로시마 방문에서 ▲한미일 3자 정상회담 ▲일본 총리와 히로시마 원폭 추모비 참배 등의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간호사들, 간호법 '거부권'에 광화문 거리로
간호계가 19일 간호법 제정안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거세게 반발하며 광화문에 총 집결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규탄대회에서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토록 한 부패정치인ᆞ관료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면서 '총선 기획단'을 출범해 '1인 1정당 가입'에 동참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본회의 직회부를 통한 민주당의 '입법폭주'로 강행한 간호법 처리에는 제대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는 법안인 만큼 신중하게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국회에 주어진 입법 책무"라고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18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간호법 제정안은 양당 모두 인정했던 입법과제였음에도, 정부ᆞ여당은 정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않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국회 보건복지위ᆞ국회의장 중재 등 여러 조정 기회를 줬음에도 거부권 행사를 한 것은 여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 '김남국 코인 사태'에 민주당 2030 지지율 하락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청년층 지지도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불거진 이후보다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19일 조사됐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5월3주차 여론조사에서 30대의 민주당 지지율은 25%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연령대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이 5월1주차부터 3주차까지 각각 32%, 32%, 33%로 큰 변화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30대의 지지율의 하락이 매우 뚜렷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이 앞서 가상화폐 투자 경험이 있는 청년층의 박탈감을 야기해 지지율을 이탈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제43주년을 맞은 18일 정부ᆞ여당ᆞ야당 등 정치권 인사들이 광주에 총집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가해 "오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월의 정신으로 위협ᆞ도전에 직면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실천하자"면서 "그것이 오월의 정신을 구현하는 길이고 민주영령들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전야제 민주대행진에 지도부, 당원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많은 주권자의 피를 먹고 자란 5.18 정신은 국가 폭력의 상흔을 넘어 용서ᆞ화해ᆞ통합의 정신으로 자라났다"면서 "군부독재정권이 총ᆞ칼로 유린해도 광주 시민들은 연대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길을 열어젖혔다"고 했습니다.
이어 "길고 긴 세월을 넘어 이제 보수 정부가 응답해야 할 때다.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만이 또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다"면서 "보수 정부는 '학살의 후예'임을 입증하듯 끝내 '5.18 부정 DNA'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여권을 꼬집었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전야제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편 이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씨도 전씨 일가에서는 최초로 18일 5.18 민주화운동 추모식에 참가했습니다.
전씨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5.18 당일인 만큼 저희 가족의 죄가 좀 더 크게 느껴진다"면서 "제 가족들의 생각과는 달리 저는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이 민주주의 영웅이라고 생각한다"고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 5.18 헌법전문 수록 개헌, 여야 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말처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이행하라"면서 "이것은 여야 모두 공약인 만큼 망설일 이유가 없다. 내년 총선에 맞춰 '5.18 정신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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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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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일본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히로시마로 출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 일정은 오는 21일까지 2박3일로, 올해 G7 의장국인 일본의 초대로 성사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히로시마 방문에서 ▲한미일 3자 정상회담 ▲일본 총리와 히로시마 원폭 추모비 참배 등의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9일 오후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간호법 제정안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 곽명곤 기자]
간호계가 19일 간호법 제정안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거세게 반발하며 광화문에 총 집결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규탄대회에서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토록 한 부패정치인ᆞ관료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면서 '총선 기획단'을 출범해 '1인 1정당 가입'에 동참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본회의 직회부를 통한 민주당의 '입법폭주'로 강행한 간호법 처리에는 제대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는 법안인 만큼 신중하게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국회에 주어진 입법 책무"라고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18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간호법 제정안은 양당 모두 인정했던 입법과제였음에도, 정부ᆞ여당은 정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않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국회 보건복지위ᆞ국회의장 중재 등 여러 조정 기회를 줬음에도 거부권 행사를 한 것은 여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 '김남국 코인 사태'에 민주당 2030 지지율 하락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청년층 지지도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불거진 이후보다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19일 조사됐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5월3주차 여론조사에서 30대의 민주당 지지율은 25%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연령대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이 5월1주차부터 3주차까지 각각 32%, 32%, 33%로 큰 변화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30대의 지지율의 하락이 매우 뚜렷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이 앞서 가상화폐 투자 경험이 있는 청년층의 박탈감을 야기해 지지율을 이탈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