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8775개 중 89.2%가 지자체 등록
개인신용정보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판매한 업체 적발
불법사금융업자 광고한 곳은 영업정지‧과태료 처분
◆…서울 시내 거리의 대출 전단 [연합뉴스]
22일 금감원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가장 많이 등록된 경기도와 함께 지난달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등록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소비자가 불법 사금융과 접촉하는 경로로 이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만큼 서민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의 경우 대형 대부업자는 금융위‧금감원, 중소형 대부업자는 지자체 담당으로 이원화됐다. 작년 6월말 기준 8775개 업체 중 금융위 등록 952개(10.8%), 지자체 등록 7823개(89.2%)다. 올해 2월말 기준 26개 플랫폼이 3262개 대부업자 광고를 게시 중이며, 경기도 등록 플랫폼(7개)이 전체의 67%에 해당했다.
점검 결과 대부중개플랫폼이 개인신용정보를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직접 판매, 불법사금융업자 광고를 대행,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유출되는 사례가 적발됐다.
A대부중개는 약 20만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대부업자뿐만 아니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건별 1000원~5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발견돼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됐다.
B‧C대부중개는 홈페이지에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해 안전하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일부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200만원) 부과 처분 예정이며, 광고를 의뢰한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 예정이다.
D‧E‧F대부중개는 제3자의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무단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해당 업체는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합동 점검반은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고객 동의서에 개인정보 삭제 시기, 주체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는 등 고객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를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및 금융보안원의 IT전문가를 투입해 대부중개플랫폼의 DB에 저장된 데이터 종류, 데이터 제공 내역, 침해사고 발생여부를 조사하는 등 IT검사기법을 활용해 다수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과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가 관할 대부중개플랫폼 관리 감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합동점검 결과 및 점검기법 등을 각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