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 "할아버지께서 큰아버지께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신 탓에 아버지께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소송 도중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아직 판결도 나오기 전이라 저희 유족입장에서는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유류분권자가 자신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권리도 함께 소멸하는지를 두고 당사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류분권이 대위(본인을 대신하는) 할 수 있는 권리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2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유류분권은 권리자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중 하나"라면서도 "하지만 권리자가 그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상속인에게 권리가 승계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상 유류분청구권은 당사자 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권리지만, 권리자의 상속인이라면 권리자를 대신해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류분제도는 상속금액의 최소 기준을 정한 법률이다. 만약 형제가 두 명이라면,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은 유류분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남긴 총 재산이 2억원이라면, 각각 상속금액은 1억원이다. 유류분은 각각 5000만원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엄 변호사는 "상속은 법률상 물질적인 재산뿐 아니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관련된 의무와 권리도 상속된다는 특징이 있다"며, "법률상에는 이를 '포괄적 승계'라 하는데 법률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유류분권을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당사자 간에도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에 따르면, 망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 유류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2012다80200). 해당 사건은 유류분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사망한 피상속인(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인이 대신해 유류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 사안이었다.
대법원에서는 '유류분 권리자의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으로서 유류분청구권을 별다른 제약 없이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즉 유류분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상속인이 대신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도중 사망한 유류분권자의 경우에도 그의 상속인이 권리를 승계받아 소송을 이어나갈 수 있다.
한편, 엄 변호사는 유류분권자의 상속인이더라도 유류분청구권을 대신해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소개했다. 유류분권자가 사망 전 상속에 관한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다.
그는 "상속은 상속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법적 절차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에 관해 포기할 권리 역시 존재한다"라며, "유류분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이나 유류분에 관해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면 포기권에 관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유류분청구권을 포기한 채 유류분권자가 사망했다면 그의 상속인이더라도 유류분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