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 도입 검토
CFD 제도 개선...신용융자와 규제차익 해소
올 한해 '비상대응체계' 가동...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추진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불공정거래 판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불법이익 환수가 미흡한 한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라며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어, 몇 년간의 형기만 버티고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겠다는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봤다.
이어 "개정안에 따라 부당이득을 산정하게 되면 부당이득 금액의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형량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며 "현재 수사 중 사건에도 적용되는 만큼 주가조작꾼들에 대한 엄벌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단계 제도적 장치로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을 통해 주가조작꾼을 사실상 제도권에서 퇴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며 "3단계 강화된 장치로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freeze)'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혐의계좌를 즉시 동결함으로써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추가 범죄를 조기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3단계 조치까지 모두 갖춘다면 증권범죄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함으로써 범죄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차익결제거래(CFD) 제도 개선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레버리지 투자가 갖는 본질적인 위험과 시장교란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자와 증권사, 감독당국 모두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는 이달 초부터 CFD 거래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완하는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거래 시 CFD의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해 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사실상 실질이 동일한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은 해소하겠다"며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 절차와 증권사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을 대면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투자자라도 CFD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는 추가적인 요건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개선방안을 이달 중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장 시급한 것은 이번 사건 수사와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라며 "현재 검찰·금융위·금감원의 역량을 총 결집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혐의가 의심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 수사와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사부서는 '한 몸'이 돼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요 사건에 대해서 '공동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금융위와 금감원 조사부서 간에 주요 정보를 완벽하고 투명하게 공유할 방침이다.
현재 분기별로 운영되는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다음주부터 월 2~3회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펴보는 비상 회의체로 전환할 것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거래소 이상거래 감지시스템이 시장의 변화를 신속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거래소는 시장감시 시스템을 전면 혁신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감원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떠도는 온갖 소문과 정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불공정거래 혐의점을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