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변칙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57명 조사
#. 유통업을 운영하는 A씨는 고액체납자다.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인정상여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생긴 체납이었다. 최근 수십억원 상당의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됐는데, 이 돈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또는 수표)로도 인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국세청은 숨긴 재산을 밝히기 위한 추적조사에 들어갔다. 우선 복권 당첨금 수령계좌를 압류해서 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을 징수했다. 또 가족 계좌로 이체한 당첨금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현금·수표로 인출해 은닉한 자금도 추적하고 있다.
◆…로또 1등 당첨 후 특수관계인 계좌로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 사례.(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이처럼 가족·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557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합유 등기·허위근저당설정을 악용한 체납자 135명, 고액 복권 당첨 체납자 36명, 지역주택조합분양권 취득 체납자 90명, 호화생활 영위 고액체납자 296명이다.
국세청이 밝힌 사례를 보면, 임대사업자인 체납자 B씨는 임대부동산을 양도한 이후 고의로 체납하고 양도대금으로 자녀와 함께 합유(2인 이상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공동 소유) 형태로 건물을 취득했다. 합유는 합유자 지분에 대한 직접 압류가 불가한 만큼, 이를 악용해서 강제징수를 회피하려 했다고 국세청은 의심했다.
이에 임대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확인과 은닉재산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에 들어갔다. 또 합유취득 공장건물에 대해 지분반환청구권(채권) 압류 및 추심금 청구소송,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B씨처럼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체납자는 261명. 국세청은 이런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추진했고, 현재 103억원의 체납세금을 현금징수(채권확보 포함)했다고 한다.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한 미등록 사채업자 사례.(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자의 실거주지·생활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가족 명의로 재산을 편법이전·은닉하거나 친인척 명의로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세금납부를 회피한 체납자 등 296명이 추적 대상자다.
#. C씨는 미등록 사채업을 운영하며 누락한 수입금액을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관리했고, 배우자가 고가주택·고급차량 등을 구입하는 방식을 재산을 숨겼다. D씨는 세무조사를 받던 중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보유하던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했다. 양도대금은 현금으로 인출해서 숨겼다. 이렇게 사업장을 폐업하고도, 친인척 명의로 사업을 계속했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체납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고의적 체납행위 근절과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징수를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2조5629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또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10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자 412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정 대응도 강화했다.
강제징수 과정에서 드러난 사례를 보면, 무역업체 대표인 한 체납자는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서 세무조사를 받았고 고액의 체납이 발생했다.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체납세금은 한 푼도 안 냈다. 국세청이 실거주지를 수색하면서 에르메스·샤넬 등 명품가방과 구두 등 수백여점, 다수의 귀금속과 고과 외제차량을 압류했고, 총 5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법인자금을 유출해서 해외 명품가방 등을 수집한 무역업체 대표 수색 사례.(자료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