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에 반도체 보조금 조항 완화 요청 “中서 10% 증산 허용해달라”

韓정부, 美상무부에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과 관련한 의견서 제출

“중국서 첨단 반도체 실질적 확장 기준 기존 5→10% 증산” 요청

한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을 받는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의 중국 내 생산 능력 확장 제한에 대해 검토할 것을 미국정부에 요정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에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해 공식의견을 제출했다.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은 해당 조항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이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견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정부가 제안한 '실질적인 확장(material expansion)'과 '범용(legacy) 반도체'등의 주요 용어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으며 '기술 반환(technology clawback)' 조항의 범위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요청은 미국 상무부가 지난 3월 반도체법이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해 중국 및 기타 우려 국가에서 10년간 반도체 생산 능력을 첨단 반도체일 경우 5% 이상, 이전 세대 범용 반도체일 경우 10% 이상 늘리지 못하게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발표한지 약 2달 만에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기존 5%에서 10%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