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동 개혁으로 연대ᆞ상생의 노동 산업 생태계 조성”
한국노총 “정부 ‘노조 때려잡기’에만 관심… 노조 밖 노동자 무관심”
정부-노동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에도 대립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 구조 개편과 노동 개혁을 통해 "상생과 연대의 노동 산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노총은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노조 때리기 정책이 오히려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 "지금 이게 (노란봉투법에 해당하는) 2, 3조만 개선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사용자와 노동자의 교섭 행위에 대해 모든 제도를 다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자신이 언급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 "대기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중소ᆞ하청 기업 비정규직에 비해 2배 이상의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노동자가)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가 그 사실을 공고하고, 그러면 다른 관계자들이 모두 (사용자 측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며 "그 다음에는 (노동자 측의) 실력 행사ᆞ불법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춰줘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87호ᆞ98호 협약을 비준하는 등 이러한 상황에 맞춰보려고 고민하는 중이다"라며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있어 의식과 관행으로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책을 제시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기업ᆞ중소기업, 원청ᆞ하청 등의 관계에서 압도적 경제적 지위를 통한 불공정 거래가 있다고 본다"면서 "정부는 이에 노동 개혁을 통해 상생ᆞ연대의 노동 산업 생태계를 만드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과거 사무총장으로 재직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5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노동을 혐오하는 노동정책,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가는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음을 밝힌 후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을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이날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제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의 '노조 때리기' 정책이 오히려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노동ᆞ복지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에 윤석열 정부는 행정권력을 오남용해 노조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조직노동자의 노동조합에서 모든 국민의 노동조합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노조가 협소한 기업 차원에서의 임금ᆞ노동조건ᆞ고용안정 등의 개선보다 경제민주주의 확보와 보편적 복지의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성민 경기대 경영학부 교수도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의 노동개혁에서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이 없다"면서 "노동조합이 '변화 주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4일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2ᆞ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정부와 노동계는 서로 대립된 입장을 냈다.
이에 한국노총은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노조 때리기 정책이 오히려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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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사 담합ᆞ지역별 노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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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 "지금 이게 (노란봉투법에 해당하는) 2, 3조만 개선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사용자와 노동자의 교섭 행위에 대해 모든 제도를 다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자신이 언급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 "대기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중소ᆞ하청 기업 비정규직에 비해 2배 이상의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노동자가)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가 그 사실을 공고하고, 그러면 다른 관계자들이 모두 (사용자 측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며 "그 다음에는 (노동자 측의) 실력 행사ᆞ불법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춰줘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87호ᆞ98호 협약을 비준하는 등 이러한 상황에 맞춰보려고 고민하는 중이다"라며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있어 의식과 관행으로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책을 제시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기업ᆞ중소기업, 원청ᆞ하청 등의 관계에서 압도적 경제적 지위를 통한 불공정 거래가 있다고 본다"면서 "정부는 이에 노동 개혁을 통해 상생ᆞ연대의 노동 산업 생태계를 만드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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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정부 '노조 때리기',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더 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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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과거 사무총장으로 재직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5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노동을 혐오하는 노동정책,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가는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음을 밝힌 후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을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이날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제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의 '노조 때리기' 정책이 오히려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노동ᆞ복지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에 윤석열 정부는 행정권력을 오남용해 노조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조직노동자의 노동조합에서 모든 국민의 노동조합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노조가 협소한 기업 차원에서의 임금ᆞ노동조건ᆞ고용안정 등의 개선보다 경제민주주의 확보와 보편적 복지의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성민 경기대 경영학부 교수도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의 노동개혁에서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이 없다"면서 "노동조합이 '변화 주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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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정부-노동계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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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정식 장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정부ᆞ여당이 그토록 주장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다소나마 해결될 것"이라고 했고, 민주노총도 "노조법 2ᆞ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회부를 환영한다"며 대립되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정부ᆞ여당이 그토록 주장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다소나마 해결될 것"이라고 했고, 민주노총도 "노조법 2ᆞ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회부를 환영한다"며 대립되는 의견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