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국 집값 반등 아직 아니다…인위적 집값 통제 없을 것”

“금리 효과가 오래가서 반등 돌아섰다 말하기 어려워”

“집값 통제 위한 인위적 정책 없어... 공급으로 조정”

“에스크로 도입 계획 없어...보증금 보호 방안 검토”

원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수요나 선호가 많은 곳은 더 떨어지기 힘들지만 전국 평균적으로는 조금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전체 지역을 놓고 보면 조금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평균적으로 금리 효과가 오래가기 때문에 아직 전체적으로 반등으로 돌아섰다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한국 집값이 평균적으로 40%가량, 체감상 2배 이상 올랐다가 2021년 하반기부터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해 지난 1년 반 동안 통계적으로 20∼30%, 체감상으로는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다만 "가격이 개별화된다고 본다"면서 "서울 강남구 등 수요가 많고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부동산 하락세가 계속되기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원 장관은 집값을 통제하기 위한 인위적인 부동산 정책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시기 문제점은 특정 수요가 몰리는 문제로 집값을 잡으려고 전체를 좀 인위적으로 누르다 보니, 더 오른 측면이 있어 정책 실패라 비판을 많이 받았다"며 "값이 부분적으로 오를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공급을 늘리거나, 심리적으로 몰리는 데 금융을 공급하는 등 그런 부분을 잘 다뤄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로 불거진 전세 폐기론과 관련해선 "전세제도는 내 집 마련의 발판이나 사다리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 없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보증금을 딴 데 써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증금을 자기가 돌려줄 최소한의 담보가치도 없는데 시세에 대한 보증금을 다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권을 보호하기 위해 손을 댈 때가 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세사기 대응책 중 하나로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에스크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 맡기면 이들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이다.

그러면서 "에스크로는 그동안 많이 제기된 전세에 대한 가장 극단적 대응 방법"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