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및 특별단속 실시 계획
조사부서 인력 95명...특별조사팀 신설
특별단속반 설치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지속, 기획조사 발굴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이날 조사부문 조직 개편 및 특별단속반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출입기자 대상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3일 "금융당국은 시장교란 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다"며 "거취를 걸다시피 한 책임감을 갖고 불공정거래 세력과의 전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의 8개 종목 주가조작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한 것을 반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명 의식을 바탕으로, 조사부문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심기일전해 비상한 각오로 주가조작 세력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현 70명에서 95명으로 대폭 충원하고 특별조사팀 및 정보수집전담반·디지털조사대응반을 신설한다.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 시 총력 대응한다. 현재는 차액결제거래(CFD) 조사를 전담 중이다.
정보수집전담반은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거래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집한다. 디지털조사대응반의 경우 가상자산, 토큰증권(STO) 등 신종 디지털자산에 대한 조사기법을 검토한다.
또 금감원은 투자설명회로 일반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불공정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7개월간 '특별단속반'을 구성·운영하고 불법행위 제보·신고 활성화를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사모 전환사채(CB)· 이상과열업종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고, 상장사 대주주 등의 내부 정보 이용 등 신규 기획조사를 발굴한다.
앞서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과태료 21억5000만원 및 과징금 60억5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사모CB에 대해서는 69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공정거래 혐의자 22명을 검찰 통보했다.
그 외 상장사 대주주 등의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주식 대량처분, 지속적 주가 상승 종목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발굴 예정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도 SNS를 통한 투자 권유에 현혹되거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