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
금감원이 공개한 민원·분쟁사례에 따르면 A씨는 자동차 사고로 차량에 실려있던 악기가 파손돼 연주 활동을 위한 악기 대여료 보상을 요청했으나, 보험사는 악기 대여료 보상을 거절했다고 토로했다.
파손된 악기의 수리비는 통상의 손해로 보상이 가능하나, 악기 대여료는 민원인의 개별·구체적 사정에 따른 간접손해로, 가해차량이 해당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지급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금감원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간접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씨는 정년퇴직으로 10년 이상 가입한 직장 단체실손보험을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신청했으나 보험사가 인수를 거절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처리결과 전환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보험사가 인수 거절한 것으로, 보험사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실손을 개인실손으로 심사 없이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환 신청 전 관련 요건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증권사가 신용융자 만기를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반대매매 처리해 투자손실이 발생했다는 배상 요청도 잇따랐다.
신청인은 만기 연장통보 방법을 SMS로 선택했으나, 휴대폰 번호 변경 이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았으며 사전에 정해진 기간인 신용만기(신용매수일부터 180일)는 HTS로 조회 가능한 기본정보임에도 미확인한 점을 고려해 불수용됐다.
금감원은 "주식 신용융자 거래는 고도의 위험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 역시 융자 만기 등 거래 조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리스회사 D는 고객에게 리스 차량 정기검사 일정을 카카오톡으로 안내했으나, 고객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검사를 받지 않아 회사가 과태료 납부 후 구상권을 청구했다.
금감원은 리스 이용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 등 물건의 유지·관리 관련 각종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약관상 리스료 미포함 제세공과금은 고객 부담으로 돼 있어 고객에 대한 과태료 청구가 부당하다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리스 이용 고객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리스사 안내뿐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