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 있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실시
국민 의료 안전성과 의료 이용 편의성 간 균형에 중점
환자·의료기관 등 시범사업 적응 위해 3개월 간 계도기간 부여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8시에 개최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종료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복지부는 ▲국민 건강 우선 ▲편의성 제고 ▲환자 선택권 존중의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 의료의 안전성과 의료 이용의 편의성, 접근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없이도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5월 30일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고하고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3개월 간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며 "향후 의약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