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여아 "빠르게 결정돼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코인(가상화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여야 윤리특위 위원들은 김 의원 징계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변재일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은 18일 회부돼 숙려기간 2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라며 "그러나 최근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급히 징계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어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오늘 전체회의에 함께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남국 의원이 탈당 이후 열흘이 넘도록 회의에 불참하는 등 꼼수로 대응하고 있다"며 "국회법과 윤리강령 등을 현저히 위반한 김 의원의 징계안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남국 징계안 제출 이후에도 '코인 게이트'를 둘러싼 추가 혐의 및 의혹 제기되고 있다"며 "따라서 자문위가 이같은 내용도 검토할 수 있도록 윤리특위는 추가 혐의 및 의혹에 대한 심사 요청 내용을 반드시 추가해야하며 다음 번에는 김남국 의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결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리위를 통해 실질적으로 더 빠르게 결정 되기를 희망한다"며 "불필요하게 결정 지연되면 윤리위 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가 비난받을 가능성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문위에 회부할 때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빠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해야 한다"며 "안건 부분을 잘 정리하고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특위에서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는데, 자문위에 강제 출석시킬 수 있는 조항은 없다"며 "다만 김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문위에서 윤리특위로 (징계안건이) 넘어오면 전체회의나 해당 소위에 김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징계수위가 높아지지 않겠나. 특위에서 소명을 요청했는데 출석을 거부하면 방어할 근거도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과 17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출했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한 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