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쪽으로 발사한 상황에 즉각 조치 필요하다고 판단
오대응 책임자 질책? 경위 파악이 먼저
행안부와 엇갈린 대응, 총리실 판단에 따를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이날 오전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31일 남쪽 방향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자 서울시는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그러나 이후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이라고 정정하면서 혼선을 빚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며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오늘 새벽 북한의 우주발사체와 관련한 서울시의 경계 경보 문자로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위를 파악해 보니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급박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경보 발령을 전파받은 소방재난본부 민방위 경보통제소 담당자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경계 경보 문자를 발송했다"며 "북한이 통상 동해로 발사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남쪽으로 발사한 상황에서 1000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로서는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보를 발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서해상으로 로켓을 발사했을 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보를 발령했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서울시는 시민 혼선을 막고 신속, 정확한 안내를 위해 경보체계 안내 문구, 대피 방법 등에 대해서 더욱 다듬고 정부와 협조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재난문자 관련해서 오대응한 책임자를 질책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오 시장은 "정확한 경위 파악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어떤 경위로 해서 오늘과 같은 경계 발령이 됐는지 지금 경위를 파악 중에 있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판단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또 긴급 상황에서 다소 과잉 대응을 했다고 해서 문책 얘기가 먼저 나온다면 앞으로 실무 공무원들을 상당히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어 섣부르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재난문자를 행안부가 오발령이라고 하고 서울시는 40분 후 재난 문자를 해제 했는데 행안부와 말이 달랐던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오 시장은 "이런 경우에는 냉정을 되찾고 객관적인 상황을 정리해서 확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법률적인 판단이나 가치 판단은 뒤로 하고 무엇이 객관적인 진실이냐, 어떤 경유에 의해서 사태가, 절차가 진전이 됐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총리실에 급히 부시장단을 보내 정확한 경위 사정을 설명드렸다"며 "총리실에서 행안부의 얘기도 듣고 또 서울시의 얘기도 들어서 무엇이 필요한 조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거고 그 판단에 따를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며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오늘 새벽 북한의 우주발사체와 관련한 서울시의 경계 경보 문자로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위를 파악해 보니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급박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경보 발령을 전파받은 소방재난본부 민방위 경보통제소 담당자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경계 경보 문자를 발송했다"며 "북한이 통상 동해로 발사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남쪽으로 발사한 상황에서 1000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로서는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보를 발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서해상으로 로켓을 발사했을 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보를 발령했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서울시는 시민 혼선을 막고 신속, 정확한 안내를 위해 경보체계 안내 문구, 대피 방법 등에 대해서 더욱 다듬고 정부와 협조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재난문자 관련해서 오대응한 책임자를 질책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오 시장은 "정확한 경위 파악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어떤 경위로 해서 오늘과 같은 경계 발령이 됐는지 지금 경위를 파악 중에 있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판단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또 긴급 상황에서 다소 과잉 대응을 했다고 해서 문책 얘기가 먼저 나온다면 앞으로 실무 공무원들을 상당히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어 섣부르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재난문자를 행안부가 오발령이라고 하고 서울시는 40분 후 재난 문자를 해제 했는데 행안부와 말이 달랐던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오 시장은 "이런 경우에는 냉정을 되찾고 객관적인 상황을 정리해서 확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법률적인 판단이나 가치 판단은 뒤로 하고 무엇이 객관적인 진실이냐, 어떤 경유에 의해서 사태가, 절차가 진전이 됐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총리실에 급히 부시장단을 보내 정확한 경위 사정을 설명드렸다"며 "총리실에서 행안부의 얘기도 듣고 또 서울시의 얘기도 들어서 무엇이 필요한 조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거고 그 판단에 따를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