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 '2024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7판 발간

준비와 계획 없는 상속은 가족 간 분쟁의 씨앗

진정한 절세전략은 가족간의 대화와 존중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

나 대표는 지난 2017년 초판 발행 이후 벌써 6년째 매년 개정판을 내고 있다. 그는 매년 개정되는 상속·증여 개정사항을 적시에 전달하겠다는 독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금년에도 5월 연휴기간 동안 산속 고시원에서 머물며 개정작업에 힘을 썼다고 전했다.

나 대표에 따르면,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 재산가액 및 건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조만간 상속세는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닌 국민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책은 "상속·증여 핵심 절세전략을 다룬 책 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가족의 화목과 행복을 지키는 가족서적이라 이야기 한다"면서, "진정한 절세전략은 가족간의 대화와 존중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최근 상속·증여 이슈로 크게 4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먼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과 공제 확대, 사후관리기간 단축과 요건 완화, 납부유예제도 도입이다. 그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 매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고, 공제한도를 최대 600억으로 상향했다. 또한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40%이상(상장법인 20%) 완화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5년으로 단축했으며, 고용 유지 등 사후관리 조건도 완화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 대표는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가 적용 대책 마련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20년 국세청이 시행한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에 대해서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형평성을 떨어뜨린 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과세관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자녀가 부모의 빚을 상속포기할 경우 손주도 상속에서 제외된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대법원 판결(23.3.23)에 따라 자녀가 부모 빚을 상속포기한 때에는 손주도 상속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손주도 공동상속인이라고 봤던 기존 대법원 판례를 8년만에 바꾼 것으로, 부모의 상속을 포기한 자녀는 채무가 자기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가능성이다. 그는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과세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상속인의 유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을 준비 중에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속재산은 그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며, 준비와 계획 없는 상속은 가족 간의 분쟁을 반드시 일으킨다. 온 가족이 협의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절세해서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가족의 행복과 화목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