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공부문의 경우 민간기업에 비해 정보공시가 미흡해 산출된 회계정보에 대한 감리 및 소송 등과 같은 사후적인 검증절차 및 법적책임이 뒤따르지 않아 회계검증 기능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황인태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11일 한국회계학회가 개최한 기업들의 감사제도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공·사기업의 감사(監事) 독립성과 적격성'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갖고 한국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발표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경우 최소 1인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감사위원회와는 달리 감사의 경우 전문성 요건은 규정이 없으며, 감사(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과 관련한 감사규약 등이 정비되지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민간기업의 경우 1997년 1천억 이상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상근감사제도를 도입하고, 2000년엔 2조원이상 주권상장법인 등에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감사에 대한 규정이 기업규모에 따라 불균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0년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상근감사를 두는 것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보다 비용 등에서 유리했지만, 그후 임원급여 상승 등으로 상근감사를 두고 있는 규모가 적은 기업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교수는 "공공부문의 경우 민간기업에 비해 이해 관계인이 많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기업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며 "민간기업에 비해 보다 높은 내부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에 비해 정보공시가 미흡해 회계정보에 대한 감리 및 소송 등과 같은 사후 검증절차 및 법적책임이 뒤따르지 않아 민간부분에 비해 회계검증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민간부문의 개선방안으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감사위원회 대신 감사를 두고 있는 바 감사에 대해서 전문성 요건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감사업무에 대한 소양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감사(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과 관련한 감사규약 등을 정비해야 하며, 감사위원회 의무도입 기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부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의 규모와 설립취지 등을 고려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위 회계감사에 대한 사후 검증기능이 미비하므로 조직내에 이에 대한 검증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1인이 업무감사와 회계감사 기능을 담당해야 하나 모든 감사가 회계전문가일 수는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위원회 조직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정규제 한국경제 논설위원은 황교수의 주제와 관련 "제도만 갖춘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며 "사외이사제도도 겉도는데 감사위원제도를 만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함께 참여한 문택곤 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은 "재무전문가, 회계전문가라는 용어보다는 감사전문가라는 용어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먼저 지식, 기술, 윤리, 실무경험이 두루 갖춰진 감사가 필요하며 감사는 필수품으로 인식되어 도입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공공기간의 감사기구는 상근기관이 되어야 한다"며 "감사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감사의 독립성과 적격성이 다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