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시 당직정지' 당헌 80조 1항 근거로 권리당원들 가처분 제기
재판부 "즉시 그 직무에서 배제돼야 할 급박한 사정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4.14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요청을 기각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운영자 백광현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일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 판결 이전에 즉시 그 직무에서 배제돼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소송인(권리당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지난 3월22일 불구속 기소했으나, 민주당은 기소 당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의 직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3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백씨 등은 지난 3월 법원에 민주당 당헌 80조 1항 등을 근거로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냈다. 가처분에는 권리당원 325명, 본안소송에는 679명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