⑯ '접대비 실명제' 의미와 도입 배경 (2회)

3. 접대비실명제란?

법인세법에서 얘기하는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제25조).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에게 지출한다는 점에서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하는 기부금과 다르다.

여기에 해당되는 접대비는 다음 한도 내에서 법인의 세금 계산을 함에 있어서 비용으로 인정된다. 접대비실명제란 법인이 1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그 법인의 세금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즉 접대날짜, 접대금액, 접대장소, 접대목적, 접대 받는 사람의 이름과 소속회사 등을 기록해 5년간 보관하도록 한 것이다. 건당 50만원 미만의 접대비는 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외시켰다. 또한 법인세를 낼 의무가 없는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접대비실명제 근거규정을 두고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국세청 고시'를 제정하여 2004.1.1부터 시행했다. 당초에는 재정경제부에 건의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려고 했으나, 경기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가 많아지자 재정경제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국세청장인 내가 총대를 멨다.

그전에는 접대비 한도 내에서는 관행적으로 업무 관련성을 묻지 않고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접대비실명제가 시행되면 접대기록이 남기 때문에 접대하는 사람이나 접대 받는 사람이나 모두 불안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곳저곳에서 불만을 넘어 도입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4. 접대비실명제 도입배경

나는 국세청장 취임과 함께 국세청을 국민의 봉사기관으로 혁신하기 위한 3대 비전을 발표했다. ▶국민에게 감사하고 봉사하는 공손한 국세청 ▶탈세에 대해 빈틈없이 과세하는 엄정한 국세청 ▶국민이 참여하고 납세자가 신뢰하는 깨끗한 국세청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만연된 잘못된 관행과 구태를 바로 잡기 위한 세정혁신에 박차를 가했다.

세정혁신의 주요 과제로 접대비실명제를 추진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업무와 관련 없는 룸살롱이나 골프 접대 등 건전한 사회 통념을 벗어난 고액 향락성 사교성 접대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법인의 접대비 지출규모가 1999년 2.8조에서 2003년 5.4조로 4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이중 룸살롱 등 고액 호화유흥업소 사용액이 30%(2003년 1.6조)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접대비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접대금액의 27.5%를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과 같다. 예를 들면 A법인의 접대비 '1억원'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준다는 의미는 이 중 27만 5천원(법인세 25%+주민세 2.5%)은 정부예산에서 부담하고 A법인은 나머지 72만 5천원만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 대표나 임원들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쓰는 음성적 고액 접대비까지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또한 접대문화가 바뀌면 비리 청탁 문화는 물론이고 청소년과 가정문제 등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가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아울러 1997년 IMF외환위기는 방만한 경영과 음성적 소비적 접대로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사교성 접대보다는 해외시장 개척, 기술개발 등을 위한 투자확대와 기업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했다.(*2004년 국가투명성 순위가 146개 중 47위).

또 다른 배경은 우리 경제의 개방화에 맞추어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를 따른 것이다. 선진 각국은 우리와 달리 접대비를 이미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었다.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고가의 접대는 과세소득 계산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부패나 뇌물로 간주한다. 일본(소기업만 일부 인정)과 영국은 접대비 자체를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은 75달러 이상 접대시 업무와 관련됨을 입증해야만 비용으로 인정하는 사실상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접대비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이치상으로나 비용수익대응의 회계원칙 상으로나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또한 업무관련성을 따지는 것은 법인세법상 국세청의 책무이다. 그런데도 당시에는 세법상 한도 내에서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다보니 기업주나 임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 없이 친구나 친척 등과 식사하고 골프치거나 선물 사주는 개인적 목적의 지출 금액까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았다.

어떻게 하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하는 접대비를 세법상 비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인가 고심하다 접대비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다음 회에서는 접대비실명제에 대한 저항과 극복과정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