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세미나
"전자증권법에 STO 도입해 권리이전·투자자보호 강화"
"중개기관 간소화하고 ATS 등 유통채널 확대해야"
◆…5일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와 한국경영정보학회 디지털자산연구회, 한국기업법연구소가 주최한 '우리기업에 힘이 되는 STO-토큰증권 발행 더하기 유통 플러스' 세미나가 개최됐다. [사진=김진수 기자]
5일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와 한국경영정보학회 디지털자산연구회, 한국기업법연구소가 주최한 '우리기업에 힘이 되는 STO-토큰증권 발행 더하기 유통 플러스' 세미나가 개최됐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도입 초기에는 조각투자에 관심이 집중되겠지만 향후 기업 자금조달 영역에 있어서 토큰증권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큰증권을 이용할 경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은 주식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자본과 인력이 부족해 전자등록, 통일규격증권의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 및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비상장주식을 팔 수 있는 2차시장이 거의 없기도 하다.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는 "벤처와 스타트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STO를 전자증권법에 도입해 전자적인 방식의 권리이전과 투자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토큰증권을 유통할 수 있는 2차시장도 마련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상장 후 대체거래소(ATS)에서도 거래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타트업이 STO 시장에 진입해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요건을 최대한 완화해야 한다"며 "명의개서대행업 스몰라이선스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이사는 "기업들은 조각투자보다 전통적인 자본조달수단인 주식, 사채 등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의 토큰화에 대한 관심이 크다"며 "이걸 토큰화해 어떤 효익을 가져다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봤다.
기존의 전통적 증권 발행·유통체계가 충분히 효율적이고 안정적인데 굳이 왜 토큰증권이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토큰증권의 무기는 비용 절감과 편의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예탁결제제도와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사와 예탁결제원, 명의개서대리인 등 다수 중개기관을 통해야 해 불편한 면이 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비상장 중소·벤처기업들은 예탁·전자등록제도를 이용하지 않거나 주권, 사채권 등을 발행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들 증권의 장외 유통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박 전무는 "일반투자자들의 스타트업 및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거나 벤처시장 운영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며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장외유통할 수 있는 제도·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좌관리기관과 전자등록기관이 각각 구축·운영하게 될 분산장부시스템간 ST 발행기능 분담과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며 "유통 측면에서는 금융투자협회의 K-OTC, 주식장외거래 혁신금융서비스 등의 거래대상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체거래소에서 비상장주식 ST도 거래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ST 전문 대체거래소를 설립해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추가로 발행·유통 플랫폼의 통합 운영과 명의개서대행회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