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투명성 제고·납세자 친화 제도개편 위주
상·증여세 조정‥이번 주 조세개혁특위 논의예정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중장기 조세개혁에 증세 내용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원 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편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납세자 및 시장 친화 위주로 세제개편을 논의할 것"이라며 "증세 뿐만 아니라 세율부분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장기 조세개혁안 발표시기와 관련 "최근 조세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도 새로 뽑고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논의가 잘 되면 내년 초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발표될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의 범위는 2010년까지로 보고 있으며, 2011년 이후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재정소요부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만큼 함께 다루기 어렵다는 것이 권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상속·증여세에 대한 조정여부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서 중장기 조세개혁안에 포함여부를 조세개혁특위에서 작업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도형 조세기획심의관은 "조세개혁특위에서 분과별로 논의중에 있으며 상·증여세와 관련한 모든 과제가 의제에 들어 있다"면서 "이번 주에 관련 내용을 상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조정과 관련 "부동산 투기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대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제 제도개선을 통한 안정의 첫 단계로 도약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최근 전세가격 폭등과 관련해서는 "여러 요인 중에 지금까지 나타난 것은 국지적인 부분과 계절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전세자금 대출과 같은 정책적 대응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