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시민단체와 민간단체 분명 구분해야… 정부ᆞ여당, 혼동 주고 있어”
“집권여당, 비리 단체명 공개하지 않아… 시민단체 전반 매도 의심”
“314억 부정집행에 5천억 삭감… 감시ᆞ비판 활동 위축 목적 짐작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부정을 지적하며 예산 감축을 밝히자, 시민단체가 '부도덕 프레임'을 통한 정부 비판ᆞ견제ᆞ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진다며 반발했다.
시민단체는 정부ᆞ여당을 겨냥해 ▲시민단체ᆞ민간단체 단어 혼용 사용 ▲비리단체 단체명 비공개 ▲과도한 예산 삭감 등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 여권, 시민단체ᆞ민간단체 단어 혼용 혼동 줘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위원장은 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ᆞ여당이 '민간단체'라는 단어를 사용해 국고보조금 부정사용을 지적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와 민간단체의 단어 혼용 사용으로 혼동을 유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시민단체와 민간단체는 분명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는 정부 비판ᆞ견제ᆞ감시 등을 하는 곳이고, '민간단체'는 협회와 같은 사회적 기업이 모두 포함된다"며 "정부는 이를 모두 민간단체라고 발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시민단체와 민간단체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한다"며 "단어 혼용 사용과 국고보조금 문제를 엮어 시민단체를 모두 저급한 집단으로 매도한 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ᆞ견제ᆞ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 국고보조금 비리 단체명 비공개… 비난 강화 의도로 보여
이 위원장은 정부가 국고보조금 비리 단체명 비공개에 대해서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생기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며 "현 조치가 공익 증진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정부가 단체명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ᆞ여당의 발표와 활동을 보면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단체명을 특정하지 않으면서, 시민사회 전반을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한 집단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진행자가 '구체적 단체명이 적시된 유일한 경우가 안산청년회다'라고 짚자 이 위원장은 "이곳은 소위 말하는 진보적 시민단체다. 그런데 이곳만 구체적으로 단체명을 알린 것은 진보적 시민단체 전반에 대한 비난 강화 의도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 "314억 부정집행에 5천억 삭감… 감시ᆞ비판 활동 위축 목적 짐작돼"
이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비리 규모와 예산 감축액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모호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지난 국고보조금 발표를 언급하며 "결론적으로 3년간 국고보조금 6조 8000억원 중 314억원이 부정사용됐다고 밝혔다"며 "314억원이면 적지 않은 액수지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0.46% 정도가 잘못 사용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99% 가까운 예산액은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비리 단체명 비공개를 통해 무시무시한 내용을 밝히고, 이것이 시민단체 전체에 해당되는양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문제를 집중 제기하는 것에 대해 "결국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단체들에 대해 활동을 축소ᆞ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진다"고 거듭 지적했다.
■ 대통령실 "민간단체 보조금, 향후 4년 지속 감축"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4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의 브리핑 종료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실시한 국고보조금 사업 일제감사 결과 다양한 부정을 발견했다"며 "이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4년간 지속적으로 보조금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어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혈세 먹는 하마라는 말이 딱 들어맞다.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을 대수술해야 한다"며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도 서둘러 조사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정부ᆞ여당이 추진하는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개선 방안'이 ▲총 예산의 약 0.5%에 해당하는 부정액으로 감사 주체인 국무총리실이 아닌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브리핑에 나선 점 ▲부정사용액 314억을 밝힌 후 내년도 예산을 5천억원 줄이겠다고 한 점 등을 두고, 일각에서는 현 여권에 비판적인 시민단체에 대한 '옥죄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정부ᆞ여당을 겨냥해 ▲시민단체ᆞ민간단체 단어 혼용 사용 ▲비리단체 단체명 비공개 ▲과도한 예산 삭감 등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 여권, 시민단체ᆞ민간단체 단어 혼용 혼동 줘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위원장은 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ᆞ여당이 '민간단체'라는 단어를 사용해 국고보조금 부정사용을 지적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와 민간단체의 단어 혼용 사용으로 혼동을 유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시민단체와 민간단체는 분명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는 정부 비판ᆞ견제ᆞ감시 등을 하는 곳이고, '민간단체'는 협회와 같은 사회적 기업이 모두 포함된다"며 "정부는 이를 모두 민간단체라고 발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시민단체와 민간단체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한다"며 "단어 혼용 사용과 국고보조금 문제를 엮어 시민단체를 모두 저급한 집단으로 매도한 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ᆞ견제ᆞ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 국고보조금 비리 단체명 비공개… 비난 강화 의도로 보여
이 위원장은 정부가 국고보조금 비리 단체명 비공개에 대해서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생기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며 "현 조치가 공익 증진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정부가 단체명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ᆞ여당의 발표와 활동을 보면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단체명을 특정하지 않으면서, 시민사회 전반을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한 집단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진행자가 '구체적 단체명이 적시된 유일한 경우가 안산청년회다'라고 짚자 이 위원장은 "이곳은 소위 말하는 진보적 시민단체다. 그런데 이곳만 구체적으로 단체명을 알린 것은 진보적 시민단체 전반에 대한 비난 강화 의도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 "314억 부정집행에 5천억 삭감… 감시ᆞ비판 활동 위축 목적 짐작돼"
이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비리 규모와 예산 감축액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모호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지난 국고보조금 발표를 언급하며 "결론적으로 3년간 국고보조금 6조 8000억원 중 314억원이 부정사용됐다고 밝혔다"며 "314억원이면 적지 않은 액수지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0.46% 정도가 잘못 사용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99% 가까운 예산액은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비리 단체명 비공개를 통해 무시무시한 내용을 밝히고, 이것이 시민단체 전체에 해당되는양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문제를 집중 제기하는 것에 대해 "결국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단체들에 대해 활동을 축소ᆞ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진다"고 거듭 지적했다.
■ 대통령실 "민간단체 보조금, 향후 4년 지속 감축"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4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의 브리핑 종료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실시한 국고보조금 사업 일제감사 결과 다양한 부정을 발견했다"며 "이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4년간 지속적으로 보조금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어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혈세 먹는 하마라는 말이 딱 들어맞다.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을 대수술해야 한다"며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도 서둘러 조사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정부ᆞ여당이 추진하는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개선 방안'이 ▲총 예산의 약 0.5%에 해당하는 부정액으로 감사 주체인 국무총리실이 아닌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브리핑에 나선 점 ▲부정사용액 314억을 밝힌 후 내년도 예산을 5천억원 줄이겠다고 한 점 등을 두고, 일각에서는 현 여권에 비판적인 시민단체에 대한 '옥죄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