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신설 소식에 절판마케팅 기승 부렸으나... 없던 일로?

보험사들이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 20% 자기부담금을 신설한다는 소식에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며 기정 사실화되는 분위기였으나 일종의 '해프닝'으로 확인됐다.

앞서 보험업계에서 운전자보험 보장한도를 대폭 하향한 후 7월부터 소비자 부담을 가중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 신설 소식에 영업 현장에서는 이를 절판마케팅에 활용하며 소비자 경보가 나왔다.

결국 영업 현장에서 이러한 이유로 보험 가입을 유도한다는 소식에 금융당국이 서둘러 문제해결에 나섰다.

실제로 개정 여부가 맞는지 사실관계 확인서를 요구했으나 서류 제출이 끝나기도 전에 보험사들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영업 현장에서 횡행했던 절판마케팅도 즉각 자정 작업에 착수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자기부담금 신설에 대해 물었으나 모두 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달 들어 법인 판매대리점(GA)과 보험사 명의로 홍보자료를 통해 판촉에 나섰던 것도 전량 회수된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보험사들은 금감원이 운전자보험에 대한 과도한 경쟁과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1분기까지 자기부담금 신설, 보장한도 축소 등을 담은 자구책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의 입장은 달랐다. 처음부터 운전자보험은 자기부담금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또한 운전자보험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만큼 쉽게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이런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임의 보험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을뿐만 아니라 보험금 과다 청구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조세일보와의 통화에서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이므로 자기부담금이 신설된다면 소비자에게 너무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면서 "한동안 영업 현장에서 절판마케팅으로 이미 피해를 본 소비자도 많은 상태"라고 우려했다.

이어 "당분간은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신설이 막힌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감원이 절판마케팅 관련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영업 현장을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