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관세청사 전경.
관세청은 적극적인 규정을 해석으로 러-우 전쟁 여파로 중고차 수출길이 막힌 피해기업을 구제했다.
관세청은 지난달 26일 제4차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적인 규정 해석을 통해 3건의 과제를 의결함으로써, 파산 위기에 처한 수출기업을 구제하는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과제별 구체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다.
■ 러-우 전쟁으로 반송된 중고차 매각처분 보류기한 연장
국내 A사는 우크라이나로 수출하려는 중고 자동차 3297대를 선박에 선적시켜 2022년 1월 출항시켰다. 하지만 러-우 전쟁의 여파로 물품 하역이 불가능해지자 다른 지역(오만, 리비아 등)에 일부만 하역하고 국내로 회항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A사는 사태가 진정되면 우크라이나에 다시 보내기 위해 중고 자동차를 보세창고에서 보관 중이었으나 법령에 의한 최대 보관기간(1년)이 지나게 되었고 자동차들은 세관장에 의한 강제매각 처분 대상이 됐다.
이에 관세청은 일차적으로 A社의 신청을 받아 강제매각 처분을 최대 4개월 보류했으나, 이 기한마저도 곧 만료되어 A사의 자동차들은 수출되지도 못한 채 매각 처분될 위기에 놓였다.
이미 A사가 회항비용 20억원, 미수금 5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중고차가 세관에 의해 강제매각까지 된다면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급박한 상황을 감안해 매각처분 보류기한 만료 전에 세관장이 직권으로 매각처분 보류기간을 필요한 만큼 연장할 수 있도록 결정하면서 A사를 구제할 수 있게 됐다.
■ 계약 내용과 다른 수입물품을 '우편물' 통해 반송해도 납부 세금 환급 조치
관세법 제106조에 따르면 최초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이 잘못 수입되어 이를 다시 반송하게 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시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으면 '계약상이 수출'로 인정되어 수입할 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상황이라도 '국제 우편물'을 통해 상업용품 등을 반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이 수출로 인정되지 않아 환급받을 수 없었다. 현행 법령상 국제 우편물은 반드시 '통관우체국'을 통해 수출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통관우체국은 관세법에서 정한 보세구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상이 수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
위원회에서는 이를 법령의 사각지대라고 판단, 국제 우편물을 통한 반송 시에도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결정했다.
■ 개발도상국 수입물품 일반특혜관세 사후신청 기준 합리적 해석
관세법 제76조에 따른 일반특혜관세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만약, 수입신고 시점에 분실 등의 사유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본세율로 통관한 뒤 사후에라도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동 증명서를 제출하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수입신고 시 원산지 증명서를 누락'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일반특혜관세 사후신청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일반특혜관세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분실 등의 사유'를 폭넓게 해석하여 '수입신고 시 원산지 증명서 첨부를 누락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최현정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은 "세관 통관업무 과정에서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인해 적극행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례들을 신속히 파악하여 해결하고 관련 규정 또한 민간부문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달 26일 제4차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적인 규정 해석을 통해 3건의 과제를 의결함으로써, 파산 위기에 처한 수출기업을 구제하는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과제별 구체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다.
■ 러-우 전쟁으로 반송된 중고차 매각처분 보류기한 연장
국내 A사는 우크라이나로 수출하려는 중고 자동차 3297대를 선박에 선적시켜 2022년 1월 출항시켰다. 하지만 러-우 전쟁의 여파로 물품 하역이 불가능해지자 다른 지역(오만, 리비아 등)에 일부만 하역하고 국내로 회항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A사는 사태가 진정되면 우크라이나에 다시 보내기 위해 중고 자동차를 보세창고에서 보관 중이었으나 법령에 의한 최대 보관기간(1년)이 지나게 되었고 자동차들은 세관장에 의한 강제매각 처분 대상이 됐다.
이에 관세청은 일차적으로 A社의 신청을 받아 강제매각 처분을 최대 4개월 보류했으나, 이 기한마저도 곧 만료되어 A사의 자동차들은 수출되지도 못한 채 매각 처분될 위기에 놓였다.
이미 A사가 회항비용 20억원, 미수금 5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중고차가 세관에 의해 강제매각까지 된다면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급박한 상황을 감안해 매각처분 보류기한 만료 전에 세관장이 직권으로 매각처분 보류기간을 필요한 만큼 연장할 수 있도록 결정하면서 A사를 구제할 수 있게 됐다.
■ 계약 내용과 다른 수입물품을 '우편물' 통해 반송해도 납부 세금 환급 조치
관세법 제106조에 따르면 최초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이 잘못 수입되어 이를 다시 반송하게 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시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으면 '계약상이 수출'로 인정되어 수입할 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상황이라도 '국제 우편물'을 통해 상업용품 등을 반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이 수출로 인정되지 않아 환급받을 수 없었다. 현행 법령상 국제 우편물은 반드시 '통관우체국'을 통해 수출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통관우체국은 관세법에서 정한 보세구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상이 수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
위원회에서는 이를 법령의 사각지대라고 판단, 국제 우편물을 통한 반송 시에도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결정했다.
■ 개발도상국 수입물품 일반특혜관세 사후신청 기준 합리적 해석
관세법 제76조에 따른 일반특혜관세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만약, 수입신고 시점에 분실 등의 사유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본세율로 통관한 뒤 사후에라도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동 증명서를 제출하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수입신고 시 원산지 증명서를 누락'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일반특혜관세 사후신청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일반특혜관세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분실 등의 사유'를 폭넓게 해석하여 '수입신고 시 원산지 증명서 첨부를 누락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최현정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은 "세관 통관업무 과정에서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인해 적극행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례들을 신속히 파악하여 해결하고 관련 규정 또한 민간부문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