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진행된 것 맞는지 의문”
“영장발부과정 일관되지 않은 광범위한 기준, 압수수색 대상 부당하게 설정”
국힘 공정미디어위원회 "최강욱, MBC 기자, 유튜버 ‘삼각 커넥션’ 의혹" 주장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5일 오전 의원회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최강욱 의원은 8일 오후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 "과연 이번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대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진행된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본 의원실은 참고인에 불과하고, 피의자 MBC 임모 기자의 혐의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미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왕왕 있는 일이지만, 의원실 보좌 직원 전원에 대한 휴대폰 압수는 금시초문"이라며 "영장발부과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광범위한 기준으로 압수수색 대상을 부당하게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경의 허술한 영장 청구와 법원의 기계적 영장 발부가 어떤 식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사람 전원에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하는데 피압수자인 보좌 직원 전원에게 각각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피압수자의 방어권 행사 제한을 주장했다.
그는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진실을 위해,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정을 염두에 두고 열심히 수사해야 할 일은 차고 넘친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수사관 18명을 투입하여 최 의원 자택 앞 주차장에 이어 의원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압수수색 대상이 된 최강욱 의원의 반발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사건과 관련해 제가 신고하거나 고소한 적 없다"며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 진행하는 수사로 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 MBC 기자, '과잉수사' 운운 전에 의혹의 실체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실과 MBC 임 기자, 유튜버의 '삼각 커넥션'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최 의원 측으로부터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임 기자가 본인이 취재, 보도를 하기도 전에 이 자료를 유튜버에게 넘긴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도를 위해 사용했다고 해도 다시 국회에 반납돼야 할 개인정보를 유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MBC와 임 기자는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