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 표기 시범 운영
허위거래는 소유권 표시하는 이전등기 신청 안 해
국토부, 허위거래 의심 사례 1000여건 선별 조사 중
◆…자료사진=연합뉴스
집값을 높일 목적으로 최고가로 계약을 맺은 뒤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허위 거래 의심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자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 표기를 시작한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 매매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여부를 시범적으로 공개한 뒤 아파트 외 주택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실거래 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신고를 했다가 해제해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가 운영 중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국민들에게 실거래가 참고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계약일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를 공개하고 있다. 현재 공개 범위는 계약일·거래금액, 해제사유(취소)·거래유형(중개거래‧직거래)·중개사소재지 등이다.
현행법상 실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등기는 잔금을 치르고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특정 아파트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시장교란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2020년 2월부터 그해 말까지 성사된 아파트 거래 71만 여건 중, 거래 신고는 있었지만 잔금지급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 이중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거래는 12건이었다.
실거래가 띄우기용 허위거래는 매수인이 거래 후 실거래가 신고는 하지만 정작 해당 아파트 소유권을 표시하는 등기부등본상에는 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허위거래인 만큼 실질적인 소유권이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한두 건의 계약이 시세를 좌우하는 상황이 되면 자칫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해 현재 허위거래 의심 사례 1000여건을 선별해 조사 중이다. 이번 달까지 조사를 마친 뒤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보강 작업의 일환으로 아파트 동별 실거래가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층별·동별 실거래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이후 층별 실거래가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