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의 개소세 인하 종료에 세수 부족도 주요 요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80% 복귀 가능성 커져
유류세 연장 명분인 국제유가도 안정…단계 정상화 가시권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옆 야적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5년 만에 종료시키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정상화와 유류세 인하 단계적 폐지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초유의 세수 부족 국면에서 특정한 상황에 한해 한시적으로 부여한 각종 세제 혜택을 원상복귀시키는 신호탄이 오른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비율이나 유류세 정상화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 뜻밖의 개소세 인하 종료…배경엔 세수 펑크
12일 관가에 따르면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도 최근 발표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 조치에 놀라는 반응이 상당하다.
개소세 인하는 경기 진작 차원에서 자동차 구입 때 최대 143만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던 세제 지원이다.
6개월 단위로 일몰되는 조항이지만 2018년 7월 시행 이후 5년간 계속 연장되면서 한시 지원이라기보다 사실상 상시 지원으로 받아들이던 조치다.
세정당국은 원칙대로 매번 일몰 종료를 검토했으나 그때마다 거시경제 정책이나 정무적 판단에 밀렸다. 이번 일몰 시점 역시 관행대로 연장을 예상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개소세 인하 종료라는 특단의 조치를 빼 들자 다음 관심은 그 결정의 배경이 됐다.
정부는 현재 자동차 판매 실적이 좋은 데다 과거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내수 진작 대책으로 이어온 탄력세율을 이제 종료할 때가 됐다고 공식적으로 설명했다.
복수의 재정당국 관계자들은 이런 결정의 주요 배경 중 하나로 최근의 세수 부족 사태를 꼽고 있다.
4월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덜 걷힌 세수가 33조9천억원에 달하는 등 올해 세수 펑크 사태가 기정사실화된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세제 지원 조치를 회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세제 지원 조치의 종료는 곧 세수 증대를 의미한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같이 쓸 수 있는 돈의 양을 물리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거부한다면 이런 유형의 세수 증대나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 강화 등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
다만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에 따른 세수는 5천억원 안팎에 그친다는 것이 재정당국의 설명이다. 개소세 인하 종료만으로 세수 회복을 크게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픽] 국세수입 현황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 공정비율 80% 환원하면 종부세 감소폭 보완
종부세 공정시장비율이나 유류세 인하 조치까지 함께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즉 개소세 인하 종료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원상 복귀(60→80%)나 유류세 인하 단계적 종료 시기를 앞당기는 신호탄이 된다고 보는 시각이다.
정부는 현재 법이 허용한 최저 한도인 60%로 낮춘 종부세 공정시장비율을 80%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비율 60% 인하 조치는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벽에 막힐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달성하고자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특단의 조치다.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손볼 수 있는 시행령 사항이라는 점을 이용해 공정시장비율을 최대로 끌어내려 세 부담을 줄이려 한 것이다.
하지만 연말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세율 인하, 다주택 중과세율 체계의 사실상 폐지 등 정책 목표는 상당 부분 달성됐다. 여기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18.6%나 낮아지면서 공정시장비율을 60%로 유지할 명분이 사라진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가을에 올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당시 종부세제 개편 등 상황을 고려해 올해 종부세수가 1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 여기에 올해 발표된 공시가 하락분까지 고려한다면 지난해 대비 올해 종부세 감소분은 2조~3조원대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공정시장비율 원상 복귀는 이런 세수 감소폭을 일정 부분 줄이는 효과를 낸다.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국제유가 70달러대 초반…유류세 인하 명분 사라져
8월 말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 역시 현 상황에선 연장의 명분이 이미 사라진 상태다.
정부는 지난 4월 유류세 한시 인하 종료 시점을 기존 4월30일에서 8월31일로 4개월 연장한 바 있다.
휘발유 유류세를 25%, 경유와 LPG부탄에는 37%를 인하하는 조치를 그대로 이어간 것이다.
당초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다 막판에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들썩이는 국제유가를 좀 더 살펴볼 이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연장했다.
국제유가는 현재 배럴당 70달러대 초반으로 우려했던 시나리오는 발생하지 않았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안팎까지 오른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유가가 상당 부분 정상을 찾은 현 시점에서 유지의 실익이 크지 않아진 것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은 작년 한 해만 5조5천억원에 달한다.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다만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비율 정상화나 유류세 인하 단계적 종료 조치를 개소세와 연동해서 보는 시각을 경계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그때그때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적의 결정을 하는 것"이라면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 조치를 토대로 종부세 공정시장비율이나 유류세 인하 문제를 추론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래픽] 유류세 인하기간 연장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