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노인 소득보장 부담이 미래세대에...'연금포비아' 직면한 청년들"
"청년 동의하는 개혁이어야 성공할 수 있고, 사회적 합의도 가능할 것"
조규홍 "세대간 갈등 심화...청년 희망 주는 연금개혁 이룰 것"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 수립 예정
◆…12일 국회에서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2030에게 듣는다-청년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김진수 기자]
12일 국회에서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2030에게 듣는다-청년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미애 의원은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출산율 절벽, 인구 고령화, 생산인구 감소, 경제규모 축소 등 여러 악조건으로 연금 고갈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해결의 적기를 놓친 탓에 개혁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거대한 시한폭탄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를 단 하나만 꼽는다면 청년이 져야 할 짐을 덜기 위해서"라며 "연금제도는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것이지만, 현재 구조는 그 부담이 오롯이 미래세대의 몫이기에 연금개혁은 청년을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세대는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우려에 더해 수입의 30% 이상을 보험료로 낼 수 있다는 '연금포비아'에 직면했다"며 "고통과 부담을 나누는 개혁안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청년이 동의하는 개혁이어야 성공할 수 있고, 사회적 합의도 가능할 것"이라며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에서 향후 공론화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참여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며 '국민의 안'이 되도록 하겠다"며 "청년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연금개혁을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세대간 갈등은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후빈곤율을 보이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혁은 완수되지 못하고 그 비용은 미래세대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정부는 그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미래세대도 연금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개혁과제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는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고, 정부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연금개혁 방향을 담아 올해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