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막힌 오염수 동맹…與대표-日대사 만남, 오염수 선물 작업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일본의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 시운전이 임박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만이 오염수 방류를 침묵으로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 기가 막힌 오염수 동맹"이라고 맹폭했다.

이어 "여당 대표가 지난주에 일본 대사와 만난 이유가 국민들에게 오염수를 선물하기 위한 작업이었느냐 이런 비판까지 나온다"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9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주일 대사를 만난 것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안타깝게도 오늘부터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시운전을 시작한다고 한다. 국민의 85%가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 현지의 주민들, 또 인접한 중국, 홍콩, 대만 같은 다른 나라들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시운전까지 한다는데 시찰단의 결과마저 깜깜이다. 숨긴다고 숨겨질 일이 결코 아니다"며 "시찰 결과를 낱낱이 국민께 보고 드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명확히 정부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염수 핵폐기물을 처리수라고 표현하고 1리터씩 매일 마셔도 괜찮다는 괴담을 퍼뜨리고 이 문제를 지적하는 야당의 주장, 국민의 주장을 오히려 괴담이라고 덮어씌우는 이런 행태에 결코 국민들이 또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시간이 없다. 절대 다수 모든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며 "지은 죄도 없이 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 같은 심정이라는 절규를 민주당은 외면하지 않겠다"고 비판의 운을 뗐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도 당부하고 또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함께 보여줘야 한다"며 "국민의힘에서 나온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이후에 청문회 열자는 주장은 국민께 큰 걱정을 드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별위원회 구성과 청문회 실시 합의로 여야가 모처럼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 드렸는데, 검증을 무력화하는 시간끌기용 꼼수로 비춰질 수 있다"며 "책임 있는 집권당 모습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OECD가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한 독일, 일본, 한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유독 재정지출 계획이 매우 부실하다"며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전성 때문에라도 추경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깊은 경제학 지식이 없더라도 상식적으로 보면 불황기에,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서 경제 활성화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라며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공투자, 그리고 재정 지원 증가로 투자 증가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도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한 가계 지원금 지급과 방위비 지출 증가 등으로 투자 촉진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마땅한 계획도 없이 2024년이면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만 표출하고 있다"며 "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국민들께서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경제는 침체가 계속돼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금리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약 12조원, 고물가·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약 11조원, 주거 안정을 위한 약 7조원 등을 비롯해서 미래 성장과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재생에너지, 디지털,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투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까지 합쳐서 약 35조원 정도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이에 더해 "내핍 생활을 해서 기초 체력을 손상시키는 것은 국가 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은 51.5%로서 선진국 평균인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추락하는 경제, 민생의 고통을 생각하면 재정투자를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추경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