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성공 여부, 금리에 달려... 당국 압박에 은행권 "역마진 우려 있지만"

최종금리 수준 놓고 금융당국 vs 은행권 예민한 신경전

금리수준 최종공시 시점 14일로 연기… 금융위 "우대금리 비교가능성 제고"

금융위 "은행, 이익 볼 수 있는 금리 제시" vs 은행권,"역마진' 우려 있어"

尹대통령 공약 사안에 당국 '강하게 추진'... 은행권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을 납입할 경우 5천만원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하지만 최종금리 수준을 놓고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12곳(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KB국민·SC·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오는 15일부터 운영 개시된다. 가입 신청을 마친 청년은 다음달 10~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제적으로도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강조돼, 우리 정부에서도 역대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그 중 하나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대 관심사인 최종금리 수준이다. 당초 은행권은 이날 중 은행연합회를 통해 청년도약계좌 최종금리를 공시할 방침이었지만, 앞서 제시한 금리 중 우대금리 비중이 너무 높았던 데다 비교 가능성을 추가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위의 지적에 공시 시점 자체를 미뤄 개시 전날인 14일에 공시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자칫 '역마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으로 최대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당국은 대통령 공약의 취지를 고려해 은행권이 적극적인 나서 줄 것을 압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가 확고한 만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들에게 기여금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부여한다"며 "청년도약계좌의 안착을 위한 은행장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들에 대한 안정적인 자산형성 지원이 가장 의미 있는 사회공헌의 하나라는 설명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앞두고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최종금리 수준과 관련해 적지 않은 갈등을 보이고 있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지난 9일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에 앞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그간 금리엔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자율로 두고 있었지만, 지난 8일 1차 공시 직전 받아 본 내용은 조금 이상했다"며 "(은행들이 제시한) 우대금리가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했고 실제로 받을 수 없는 것들도 있었다"고 날을 세웠다.

금융위는 금리가 6% 수준은 돼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들의 '5천만원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은행권 중 기업은행은 6.5%를,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은 6%의 금리를 제시해 무난한 진행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금융위의 의견은 달랐다.

은행권이 제시한 내용 중 우대금리 비중이 높고 항목 또한 지나치게 복잡하게 제시해 이를 다시 최종 조정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유 국장은 "우대금리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를 어떻게 관리할 지에 대해 고민이 있었다"며 "일단 최종공시 시점을 12일에서 14일로 바꾸고 현재 난잡하게 표시된 은행들의 우대금리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일목요연한 비교가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따로 예산을 편성해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정책금융인 점에도 은행권이 자체 이익을 볼 수 있는 수준의 금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불만도 내놓았다.

유 국장은 "정부가 따로 예산을 편성한 사안이고, 은행권 또한 미래 고객 확보는 물론 대한민국 청년들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봤다"며 "지금 수준으로 볼 땐 은행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금리를 제시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이익보다는 청년들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며 "기존 목표대로 5천만원이 달성될 수 있는 수준의 금리가 나오길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은행권이 '역마진' 우려를 내놓은데 대해선 유 국장은 "역마진 우려와 건전성 얘기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진짜 역마진이 날 지는 잘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청년도약계좌 들어온다고 건전성이 문제 될 것 같지는 않고, 결국 마지막엔 은행들도 비슷한 금리를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권이 제시한 우대금리를 포함해 6%가 좀 넘으면 5천만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우대금리를 모두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대금리는 좀 줄고 기본금리가 올라야 한다"며 "은행들도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유 국장은 은행권에 추가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 있냐는 질문엔 "일반 적금보다는 금리 수준이 높은 것은 알고 있다"면서 "이런 금리 차이에 대해 사회공헌 금액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다른 방안도 좀 더 고민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5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은행권은 금융권은 '역마진' 우려가 있지만 이러한 손실을 감수해서라도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은행 입장에서는 청년도약계좌가 현재 금리수준을 감안할 때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역마진 상품'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저금리 상품이 많아졌는데, 청년도약계좌는 이와는 반대로 5%대 또는 그 이상의 고정금리(3년간)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권을 보는 시각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말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은행권에 대해 "공공재적 성격"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월 13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은행의 성과급 지급 등을 '돈 잔치'로 규정하며 이례적으로 금융위원회에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같은 달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은행은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기업과 국민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은행권을 질타했다.

특히 "우리 은행 산업에 과점의 폐해가 크다"며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력 지시했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겠다고 보고했다.

은행권으로서는 이와 같은 대통령과 금융당국의 강한 의지에 '취지는 좋으나 요즘 같은 금리 상황에 어울리는 상품은 아니지만, 정부 정책에 맞춰 어쩔 수 없이 따라야하는 상황이라는 점에 수긍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