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293표 중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
이성만, 293표 중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
윤관석 "한동훈, 20명 투표 참여를 혐의가 있는 것처럼 문제 제기…대단히 잘못"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윤관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93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93명 중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결국 가결 요건을 채우지 못해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윤·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 표결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임했다. 국민의힘이 당론대로 전원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두 의원이 탈당한 민주당에서 일부 '동정표'가 나오면서 부결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 관계자는 조세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원들의 자율판단에 맡겨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조사받는 게 맞겠다 싶으면 체포동의안은 부결하는 것이고, 가결하더라도 방탄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법원으로 가도 기각될 것이라고 본다면 가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의 혐의는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총 6천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씨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윤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처럼 헌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마치 저에 대한 혐의가 모두 입증되어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모순되고 부실한 영장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심지어는 여기 참여한 의원들이 아직 특정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20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문제 제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저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국회의원을 지금까지도 단 한 명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가 돈 봉투를 준 것을 부인하고, 저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국회의원이 없는데, 누가 누구를 회유하고 진술을 맞춘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증거인멸은 객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저는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 이후 법적, 정치적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도 신상 발언에서 "검찰은 전당대회에서 매표를 위해 조직적으로 돈이 뿌려졌다는 확정 편향을 갖고 이정구 씨 녹취록에 있는 수많은 대화 중 관련된 일부 내용만을 갖고 혐의를 구성했다. 부족한 부분은 진술로 메꾸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저는 처음부터 제 혐의 사실을 직접 정리하여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고, 소환조사도 공개 출석했다"며 "검찰의 혐의사실 흘리기와 확증, 편향적 여론 재판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에 맞서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런 연으로 검찰은 저를 더 구속하고 싶을지 모르겠다"며 "저는 향후 있을 법정에서의 싸움 역시 당당하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와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