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말 기준 생보사 해지환급금 13조9332억원 집계... 전년 比 104.7% 늘어
효력상실 및 해약계약 건수 170만건... 1년 만에 약 32만건 증가
보험연구원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 기간 확장 등의 방안 검토해봐야”
◆…사진=조세일보 그래픽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 생명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생명보험사의 해지환급금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생명보험사 22곳 해지환급금은 13조933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6조8063억원)보다 104.7% 늘어난 규모다.
보험사별로는 삼성생명이 지난해 1분기 1조4762억원에서 116.4% 증가한 3조1950억원을 기록하며 생보사 중 해지환급금 지급 규모가 가장 높았다. 하나생명은 1년새 480억원에서 1947억원으로 늘어나며 305.6%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체 생명보험사의 효력상실 및 해약계약 금액은 56조5903억원으로 전년 동기(45조8093억원)보다 10조원 가량 늘었다. 효력상실 및 해약계약 건수도 170만건으로 1년 만에 약 32만건 증가했다.
효력상실 계약이란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아 보험계약 효력이 상실된 경우를 뜻한다.
이렇듯 1년 만에 생보사 해지환급금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부터 금리, 물가 등이 오르면서 경기 침체로 인한 목돈 마련을 위해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난 탓이다.
앞서 보험연구원은 '보험계약 해지의 특징' 보고서를 통해 주요 해지 사례를 '납입 부담'과 '목돈 필요'로 나누기도 했다.
지난해 4분기에도 보험 해지율 상승이 증가하면서 보험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보험계약 해지에는 연체 등 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다.
이러한 실정에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현재 다양한 보험계약 유지지원 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의 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안내 강화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목돈 필요 보험계약에 대해선 보험 계약 대출의 대출 이자 수준을 조정하는 등 편의성 증대 방안이 필요할 것이며 납입 부담 유형에 대해선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 기간 확장 등의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납입 부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소비자는 연체 보유자 비율이 높고 보장성보험의 해지 비중이 높기에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금융당국은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도 조세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경제 상황이 나빠져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보험료 납입이 힘든 경우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이나 보험료를 해지하지 않고 나중에 받을 해지환급금으로 남은 보험료를 입시 납부하고 보장내용을 줄이는 '감액완납' 제도를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14일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생명보험사 22곳 해지환급금은 13조933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6조8063억원)보다 104.7% 늘어난 규모다.
보험사별로는 삼성생명이 지난해 1분기 1조4762억원에서 116.4% 증가한 3조1950억원을 기록하며 생보사 중 해지환급금 지급 규모가 가장 높았다. 하나생명은 1년새 480억원에서 1947억원으로 늘어나며 305.6%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체 생명보험사의 효력상실 및 해약계약 금액은 56조5903억원으로 전년 동기(45조8093억원)보다 10조원 가량 늘었다. 효력상실 및 해약계약 건수도 170만건으로 1년 만에 약 32만건 증가했다.
효력상실 계약이란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아 보험계약 효력이 상실된 경우를 뜻한다.
이렇듯 1년 만에 생보사 해지환급금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부터 금리, 물가 등이 오르면서 경기 침체로 인한 목돈 마련을 위해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난 탓이다.
앞서 보험연구원은 '보험계약 해지의 특징' 보고서를 통해 주요 해지 사례를 '납입 부담'과 '목돈 필요'로 나누기도 했다.
지난해 4분기에도 보험 해지율 상승이 증가하면서 보험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보험계약 해지에는 연체 등 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다.
이러한 실정에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현재 다양한 보험계약 유지지원 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의 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안내 강화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목돈 필요 보험계약에 대해선 보험 계약 대출의 대출 이자 수준을 조정하는 등 편의성 증대 방안이 필요할 것이며 납입 부담 유형에 대해선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 기간 확장 등의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납입 부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소비자는 연체 보유자 비율이 높고 보장성보험의 해지 비중이 높기에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금융당국은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도 조세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경제 상황이 나빠져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보험료 납입이 힘든 경우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이나 보험료를 해지하지 않고 나중에 받을 해지환급금으로 남은 보험료를 입시 납부하고 보장내용을 줄이는 '감액완납' 제도를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