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과거에는 일방통행"
TBS 재심 청구에도 기각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진=NAVER TV]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에 대해 내려진 법정제재를 확정했다.
지난 1월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22년 10월 3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에 TBS 측이 방통위에 '주의' 처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를 했으나 방심위는 이를 기각했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심위 의견을 고려해 '기각'을 의결하고 조만간 사업자에게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권 추천 인사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과 야당 추천 인사인 김현 상임위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표결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대행과 이 위원은 찬성했고 김 위원은 반대해 2대 1로 의결됐다.
방송 당시 진행자 김어준 씨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과거에는 일방통행을 위한 폴리스라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공정성, 객관성, 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라는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김 위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건이 방심위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하는데 이게 신속심의 안건인지 의문이다. 방심위원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 심의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방심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비슷한 사안에 대해 행정지도가 이뤄진 경우도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방심위에 개입하고 간섭해선 안 되기 때문에 방심위 의견대로 재심 청구를 기각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심위 운영에 대해 방통위가 제도 개선을 하라고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하며 "그건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