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감사위원 문제 제기로 감사원 허위 감사 보고서 사태 폭로”
조은석 “절차 무시” VS 감사원 사무처 “감사결과 시행 따른 정당한 절차”
◆…권칠승, 소병철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이 14일 국회에서 감사원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 절차 논란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조은석 감사위원의 문제 제기로 감사원의 허위 감사 보고서 사태가 폭로됐다"며 "감사원 사무처가 멋대로 수정한 허위 감사 보고서를 감사위원회의 결재도 없이 공개했다니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감사원이 자행하는 정치 감사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며 "헌법기관임을 망각한 감사원이 정치 감사, 표적 감사를 일삼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개월간 벌인 전현희 위원장 찍어내기 정치 감사의 결말은 초라했다"며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 제기된 비위 혐의 대부분이 문제없음으로 결론나자 찍어낼 새로운 명분이 필요했냐"고 반문했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기관으로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가져야 할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권의 돌격대로 변모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감사원장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헌법기관이기를 포기한 만행을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 즉각 조사해 파면하라"며 "그 뒷배가 누구인지도 철저히 파헤쳐 반드시 고발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 조은석 감사위원 "절차 무시…감사위원 최종 열람 결재 거치지 않아"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이 12일 감사원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감사원 사무처(사무총장 유병호)가 절차를 무시한 채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의 비위 의혹 관련 감사 결과 보고서가 감사위원들의 최종 열람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위원은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의 주심 위원으로, 지난 1일과 8일 감사위원회가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조사한 감사보고서를 수정의결하고 간담회를 연 뒤 수정사항을 정리한 내용을 사무처에 전달했다고 한다.
감사위원회는 전현희 위원장의 일부 비위 의혹에 관한 '개인주의' 조처를 '기관주의' 조처로 수정하고 이를 결과 보고서에 기재하기로 했는데, 9일 발표 당일 감사위원들이 수정된 보고서를 기다리는 중에 감사보고서가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 감사원 사무처 "감사결과 시행에 따른 절차 정당하게 거쳤다"
감사원 사무처는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하며,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와 보고서 공개 과정을 두고 감사위원과 사무처가 충돌했다.
감사원 사무처는 13일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이 내부게시판에 올린 반박문을 통해 "변경의결된 수정안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주심위원 등이 위원 열람했으며 이후 심의실장 검토 및 사무총장 결재를 거쳐 시행하는 등 감사결과 시행에 따른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보고서가 공개되기 전날인 8일 밤 조 감사위원이 마지막으로 수정요구를 한 내용이 도저히 반영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반영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