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 열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제도 도입된다면 소비자 편익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법제사법위원회·국회 본회의 거치면 시행 현실화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14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5일 전체 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한 지 한 달만이다.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가 요청할 시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이 청구 서류를 중개 기관에 전달해 이 기관이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이날 전체 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서 가입자가 낸 서류의 정보를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개정안을 보면 전송된 정보는 사용한 뒤 바로 파기해야 한다"면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된다면 보험 소비자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5일 전체 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한 지 한 달만이다.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가 요청할 시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이 청구 서류를 중개 기관에 전달해 이 기관이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조세일보 그래픽
만일 제도가 도입된다면 소비자 편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과정이 필요했으나 이를 간소화했기 때문이다.
다만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이날 전체 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서 가입자가 낸 서류의 정보를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개정안을 보면 전송된 정보는 사용한 뒤 바로 파기해야 한다"면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된다면 보험 소비자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