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싱하이밍 논란에…민주 “한중 교류 단절 안 돼” VS 국힘 “추방 가능”
尹대통령 지지율 35%···부정평가 이유 '후쿠시마 방류 문제' 8%p↑
尹 수능 발언…대통령실 “‘쉬운, 어려운 수능’ 얘기 아냐” VS 민주 “경솔한 지시”
장예찬, 장경태 무릎보호대 ‘기절쇼’에…이재명 “패륜적 행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5월 30일 오전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왼쪽부터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정점식 의원, 전주혜 법률자문위원장[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때, 근로자의 행위 참여 정도나 손해배상 발생 기여도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자,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대법원은 15일 2009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의 파업과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의 파업에 대한 회사 측의 손해배상청구를 각각 파기환송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으로 지난달 24일 민주당과 정의당에 의해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지난 1년여 국회에서 논의했었던 노조법 2조, 3조 개정 취지에 명확히 부합하고 현재 상황을 반영한 판결"이라며 "판결을 존중하고 같이 개정에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법원판결은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입법) 노력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용자 측의 묻지마 손해배상청구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저와 정의당은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해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며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 정치적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참가자들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민법의 대원칙과 맞지 않는 것으로 경영계에서는 이 판결에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만큼 정치적 편향성 의심받았던 적 없다"며 "사법부의 수치이자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으나, 민주당도 불법파업 조장·면제의 우려를 알았기에 추진하지 않았다"며 "노란봉투법의 강행처리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 中 싱하이밍 논란에…민주 "한중 교류 단절 안 돼" VS 국힘 "추방 가능"
◆…16일 오후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자유와 연대 등 단체 관계자들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발언 논란과 관련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 등으로 한중간 외교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지난 15일 중국으로 출국했다. 민주당은 싱하이밍 대사 논란으로 인해 한중 교류가 전면 단절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1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께서 워낙 외교적인 무능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만 지금 동아시아에서 왕따 국가가 될 판에 놓여 있다"며 "중국과의 관계는 사실 최대 경제 무역국으로 떼려야 뗄 수 없다. 중국이 없는 나라 셈 치고 대한민국 혼자 독자적으로 경제체제를 가동할 수 있으면 모를까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추방론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 한중 관계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건전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에 대해 "한중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는 시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이자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중국이라는 나라의 외교관들이 임의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만큼, 중국의 입장과 연관이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싱 대사의 추방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앞으로 어떤 태도를 중국과 싱 대사가 보이는지 좀 더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尹 대통령 지지율 35%···부정평가 이유 후쿠시마 방류 문제 8%p↑[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주관한 뒤 천무, 천궁 등의 무기를 관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35%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57%로 직전 조사와 동률이었는데 부정 평가 이유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8%p(1%→9%)로 크게 늘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1000명에게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 부정 평가는 57%로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았다.
긍정 이유로는 외교(24%), 노조 대응(10%)이 많았다. 부정 이유로는 외교(24%), 경제/민생/물가(9%)가 높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9%)에 대한 언급이 직전 조사(1%)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한국갤럽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5%)·유선(5%)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9.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尹 수능 발언…대통령실 "'쉬운, 어려운 수능' 얘기 아냐" VS 민주 "경솔한 지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열린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종로학원에서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교육 과정 범위 밖 수능 출제 배제'를 지시했다. 이에 수능시험을 5개월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수능 관련 발언이 논란되자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김 홍보수석은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 그러나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다루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고 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감 놔라 배 놔라'하며 수능 난이도나 출제 범위를 지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더욱이 윤 대통령 지시 다음 날,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됐고 교육부 차관은 대통령 수능 지시 이행 여부와 관련해 출제기관을 감사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대통령이 수능의 난이도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무색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무런 고려 없이 경솔하게 꺼낸 지시라면 지시를 철회하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불러온데 대해서 사과하라"고 말했다.
■ 장예찬, 장경태 무릎보호대 '기절쇼'에…이재명 "패륜적 행위"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14일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 방문, 함께 온 조승래 의원이 성명서를 읽던 중 쓰러졌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무릎보호대 의혹과 관련해 정치 생명을 걸라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1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항의하기 위해 과천 방통위 청사를 찾았다가 실신했다. 이후 무릎보호대를 차고 있었다는 의혹과 함께 기절이 쇼 아니냐는 게시물이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왔다.
장 최고위원은 1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신흥 가까뉴스 공장장으로 등장한 장경태 의원. 어제 무릎보호대를 차고 계획된 기절쇼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장경태 의원은 무릎보호대를 하면 양반다리가 불가능하다고 법적 대응을 운운하고 있다. 가짜뉴스로 김건희 여사를 괴롭힐 때는 언제고 본인이 당하니 억울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예찬 최고위원을 겨냥해 "정말 패륜적 행위"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최고위원이) 도대체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를 갖췄느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민생에, 또 정치에 복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도 "나쁜 말만 골라 하는 이런 패륜적 발언은 국민의힘에 엄청난 리스크"라며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왜 청년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저런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키냐며 속앓이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