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킬러문항‘ 출제 배제 VS 민주 “윤비어천가” 비판
中 티베트 방문…국힘 “굴욕적 사대주의” VS 민주 “국익에 도움”
이재명 “불체포 권리 포기” VS 한동훈 “좋은 얘기, 어떻게 실천할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권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국민을 포기했다고 지적하면서 민생 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며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국토부 장관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해괴한 명언을 남기며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했다"며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향한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기에 운용 가능했고,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됐다"며 "전세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비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다.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사기의 원인제공자는 민주당 정권"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과 전세값을 폭등시키고, 전세보증금 대출을 무분별하게 늘려, 전세사기의 문을 활짝 열어줬다"고 적었다.
원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과와 반성은커녕, 사기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라고 선동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판을 깔아준 사기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라는 것도 어처구니없지만, 더더군다나 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 수능 '킬러문항' 출제 배제 VS 민주 "윤비어천가" 비판
◆…프랑스·베트남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하며 공군 1호기에 올라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은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결정했던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열린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킬러 문항'이 시험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공정 수능'을 취지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변별력 유지를 위해 수능의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며 수능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당정 회의 모두 발언과 회의 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도 교육부가 적극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교육부의 잘못을 거듭 사과했다. 그는 "전임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획일적 평등 정책으로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학력 저하, 행복도 저하를 가져오는 등 교육의 질을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정은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학교 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안으로 흡수하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잘못에도 윤비어천가 부르는 국민의힘과 이주호 장관, 해명영역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수능을 불과 다섯 달 앞두고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던진 지시에 학생과 학부모는 혼란에 빠졌다"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되레 대통령을 두둔하며 비위만 맞추고 있으니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이 산으로 갈까 두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통령이 또 남 탓을 한다"며 "수능을 150일 앞두고 본인 발언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자 그 책임을 교육부 장관에게 떠넘긴다"고 비판했다.
■ 中 티베트 방문…국힘 "굴욕적 사대주의" VS 민주 "국익에 도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지난 17일 중국 티베트 라싸에서 열린 제5회 티베트 관광문화국제박람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도 의원을 비롯한 박정·김철민·유동수·김병주·민병덕·신현영 등 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은 박람회 참석을 위해 16일 저녁 티베트 라싸에 도착했다.[사진=연합뉴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발언으로 한중 외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중국 티베트방문에 대해 굴욕적 사대주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사빈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굴종방중단 민주당은 굴종적 망언에 대해 반성하고, 정부의 외교에 힘을 보태라"고 지적했다.
강 부대변인은 "중국이 인권탄압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진 티베트를 방문한 것에 대한 비판에는 '7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부각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어처구니없는 대답을 내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중국에 대한 '굴종 교류'를 즉각 멈추고, 대한민국의 격을 신장시키기 위한 윤 정부의 외교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 의원들의 이어지는 중국 방문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티베트는 수많은 죄 없고 선량한 희생자들의 눈물이 흐르는 땅이다. 아무리 무식이 용감이라지만 참 대단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방중단 가운데 한 명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가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 간에 외교관의 설전이 있을 때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보고, 설득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은 들을 필요가 있었다. 오히려 안 갔으면 굉장히 안 좋았겠다는 생각"이라며 중국 방문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 의원은 "중국의 초청으로 엑스포에 초대받아서 간 것"이라며 "70년 전에 있었던 중국의 인권탄압 문제를 우리가 부각하면서 외교가에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관계에서 문제를 풀어내는 데 좋은 일이냐"고 반문했다.
■ 이재명 "불체포 권리 포기" VS 한동훈 "좋은 얘기, 어떻게 실천할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저를 향한 정치 수사에 대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 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이미 간파하고 계신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들을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 하고 있다"며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분열을 노리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구체적으로 체포동의안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다"며 "일단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좋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방어를 하시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