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소장 “고등교육법 제34조 5항 ‘교육부 장관, 시험 방향 등 4년 전 공표해야’”
“대통령에게 많이 배우는 교육부 장관이 제대로 교육정책 해나갈 수 있을까”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간)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화동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당과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이른바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기로 밝힌 것에 대해 법 위반과 국가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대통령이 말하는 (수능 출제)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수능이 5개월밖에 안 남았다"며 "고3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어마어마하게 혼란스러워할 이 부분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등교육법 제34조 5항에 의하면 '교육부 장관은 시험의 기본 방향, 과목, 형식 등을 4년 전에 공표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다"며 "지금 5개월 앞두고 갑자기 수능의 어떤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장 소장은 "(국가)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건 대선 전에 많은 분들이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걱정과 우려를 했다"며 "이에 윤 대통령 당시 후보는 '전문가들 얘기를 많이 듣겠다', '전문가들에게 권한을 확대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난 뒷받침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상기했다.
그는 "그런데 이번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30년 넘게 교육계에서 일 해왔던 분인데 입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입시 관련)수사를 하면서 고민하고 연구해서 저도 진짜 많이 배운다'라고 얘기했다"며 "대통령에게 많이 배우는 교육부 장관이 제대로 교육정책을 해나갈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라는 제도, 대한민국 시스템이 있는데 수능 5개월 앞두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며 "'내년 업무보고 때 좀 더 체계적으로 가다듬어서 말씀 드릴게요'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잘못하지 않았다는 입장만 항변하고 있어 대단히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난이도 관련 발언을 전했다가 엄중 경고를 받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대통령은 일찍이 ('킬러 문항' 등 문제를) 지적했는데 교육부가 관성적으로 대응해 근본적 해법을 내놓지 못한 것 같다"며 "교육부 수장인 제 책임이고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내놓으면서, '사교육비 유발 주범'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을 꼽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뒤 "(수능의) 킬러 문항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고 짚었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고, 지난 정부 결정으로 오는 2025년 폐지를 앞둔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는 존치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