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능발언' 맹폭, 민주 "대통령이 입시 출제까지 간섭하면 북한 되는 것"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 "만 5살 초등학교 입학 논란에 이어서 최악의 교육 참사"라고 맹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입 수능이 대혼란에 빠졌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능에 대한 대통령의 지적으로 담당 부처의 담당 국장이 경질됐고, 수능을 주관하는 기관 한국교육평가원장이 사임한 과정을 보면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공식을 그대로 닮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수능도 아닌 모의평가 난이도를 이유로 평가원장이 물러난 것부터 처음 있는 일이고, 수능 다섯 달을 앞두고 수능을 주관하는 기관에 대해 대대적으로 감사를 하겠다고 압박하는 것도 전례 없는 일"이라며 "감사가 만능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수험생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대통령과 교육부는 하루빨리 이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올해 수능은 지금까지 지켜온 방향과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준비하지 않은 전환은 혼란을 가져온다. 꼭 추진하고 싶다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근본적 인식이 필요하다며 "수능의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단순하게 사안을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교육 투자를 해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 서열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궁극적으로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능 사태는 교육부 탓, 69시간 제도는 노동부 탓, 야당 탓, 전임 정부 탓 이러다가 국민을 탓하는 사태까지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뼈 있는 말을 덧붙이며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현안 질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선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에 대한 경고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겸허하게 대응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진정성을 곡해하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이 입시 출제까지 간섭하면 북한 되는 것" 비꼬아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킬러 문항을 없애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며 "대통령이 입시 출제까지 간섭하면 북한이 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입시 비리를 수사하면서 대입 제도에 대해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라고 치켜세웠다"며 "대통령은 모든 분야를 잘 알고 판단의 오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신화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매섭게 몰아쳤다.

또 "국민의힘과 정부는 사교육을 억제하자면서 더 크게 사교육을 조장하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존치하겠다고 했다.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시 제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백인백색으로 섣불리 대통령이 이러쿵저러쿵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정말 바꿀 필요가 있다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 제도와 정책은 민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