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민 인스타그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20일 의사 면허를 반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 씨는 자신의 SNS에 "어제(19일) 아침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씨는 "지금까지 의료봉사에만 의료 면허를 사용했으나, 면허취소 청문 중에 의료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미 계획된 봉사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료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 등의 절차도 밟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지부 한 관계자는 "앞서 지난달 의사 면허취소 관련 청문실시 사실을 통지했고 지난 15일 청문을 실시했지만 (조 씨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조 씨에게 청문 결과인 청문조서를 확인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씨 측에서 청문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청해서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월 부산지법은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허가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조 씨의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의전원 입학이 취소 처리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당시 복지부는 기자단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복지부는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해 조 씨의 의견을 듣는 등의 청문 과정을 거쳐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