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특목고 존치’…사교육 원형으로 지목되면 결국 사교육 증가할 것”
“‘사교육 카르텔’…대통령 수능 발언으로 혼란 덮기 위한 희생양”
이주호 교육부장관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교육과정 평가 제대로 하면 얼마든지 변별력 확보할 수 있어”
◆…22년 10월 13일 대구시교육청에서 2022년도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
안민석 의원은 22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얼핏 대통령 수능 발언을 수습하기 위한 내용이 있나 싶었는데, 수능 발언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계속해왔던 이야기"라며 "그런데 눈여겨본 것은 결국 MB 줄 세우기 교육이 강화되는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의 일제고사를 언급하며 "당시 학생들이 일제고사로 굉장히 고통을 치렀는데 이를 부활시키려는 것이 아닌가"라며 "또한, 자사고와 특목고를 존치하겠다는 것인데 특히 자사고가 사교육의 원흉으로 지목되면 결국에는 사교육이 증가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에서 초3과 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정해 학력진단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맞춤 학습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안 의원은 "권고에 따르는 교육청은 예산 지원을 더 하겠다고 하고, 따르지 않은 교육청이나 학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니까 결국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일제고사를 부활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교육 카르텔을 잡는다는 취지로 '학원 허위 광고를 2주간 집중 단속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그는 "대통령의 수능 발언으로 혼란과 불안감이 확산되는 것을 덮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한 것"이라며 "교육부에 책임 묻고 평가원에 책임 전가하고, 이제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사교육 시장을 악의 축으로 몰고 간다"고 지적했다.
앞서 21일 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기본 인성을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하며,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교실 수업을 혁신하고 학생의 교육 선택 기회를 확대함과 함께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정확한 학력 진단을 기반으로 학생의 기초학력을 국가가 보장하고 모든 학생의 사회, 정서적 역량을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며 "학습 및 성장의 결정적인 시기인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 교육 학년으로 지정하고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초학력 이외에도 모든 학생들이 사회, 정서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할 것과 AI 에듀테크 활용을 통한 맞춤 교육 실시 등을 강조했다.
그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 과장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엄정한 대응을 경고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킬러문항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로 결국 아이들을 불안하게 해서 학원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교육과정 평가를 제대로 하면 얼마든지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