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호주와 정상회담…한국과는 생각 없어
'하나의 중국' 지지하면 한중관계 돌아설 수도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사진=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 북한에 강경한 태도로 대응하며 날로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며 미중 관계의 긴장감이 완화되는 모양새다. 또한 일본은 중국을 방문한데 이어 북일 정상회담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립외교원장 이자 현 한동대학교 국제문학부 국제정치학 김준형 교수는 이에 대해 22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미국이 밀어서 우리가 돌격 앞으로 했는데. 뒤에 돌아보니 미국도 없더라"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앞서)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지금 딱 그 시추에이션이다"라며 "일본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것. 그래서 외교는 더하기 외교라고 옵션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오직 옵션이 미국하고 일본 밖에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미일이 지금 돌아서고, 이게 블링컨 방중은 사실상 예견된 것. 왜냐하면 작년 11월에 시진핑과 바이든이 만났는데 그때 분위기가 이미 해소되기 시작했다"며 "그때 시진핑이 얘기하기로 우리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전에 있었던 낸시 펠로시나 대만 문제가 막 끓어올랐다가 약간 진정되고 있었고, 중간에 스파이 풍선 때문에 약간 그랬는데 이 추세는 읽을 줄 알아야 된다"면서 "그런데 지금 그사이에서 우리는 대만 문제를 걸고 들어가서 한중 관계를 굉장히 나쁘게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었다, 꼭 그런 건 아니다"라며 "그러니까 디리스킹으로 바뀌었다, 미국이 중국하고 잘 간다. 그러기에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게 많고. 우리는 우리가 외교를 잘 못하니까 미국이 외교를 굉장히 잘하고 뭔가 그랜드 플랜대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미국 조차도 매우 대응적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그때의 사안이 다르고 국내 정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서서 (바이든을)독재자라고 또 불렀다"며 "뭐냐 하면 선거 때 중국 때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85%의 여론이 반중 감정이 나쁘다. 그러면 이게 정치적으로 가장 좋은 무기가 되는데 타협하다가도 내년에 있는 미국 대선 시기에 또 얘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미국은 자기가 규율을 만들고 예를 들어 사우디하고도 욕먹으면서 만났다. 그만한 여유가 있는, 소위 말하는 규칙을 메이크하는 국가인데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옵션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외교의 절대 원칙이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인데, 지금 다 담아놨다가 큰일 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는 이 비유가 딱 옳을 것 같다. 우리가 중국이나 심지어 러시아도 계속 우습게 봤는데 이게 뭐냐 하면 뒤에 있는 형님을 생각해서 확실하게 미국하고 딱 붙어야만, 그래서 행동대장이 조폭 두목한테 전적으로 했는데 두목끼리 악수해 버린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우리가 막 칼을 휘두른 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다"라며 "지금 우리만 중국하고 러시아를 공격한 국가가 돼버렸다"고 풀이했다.
그는 "우리하고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우리의 생존과 경제와 이런 것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국가들을 적대 관계로 만들어놔 버렸단 말"이라며 "일본도 하야시가 방중을 했고 가장 사이가 나빴던 호주와 중국도 정상회담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중국이 전 세계의 어떤 의미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국하고는 할 생각이 없다는 게 지금 중국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왜냐하면 중국이 구태여 한국을 설득시켜서 한국을 부를 만한. 다시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은 지금 숙일 생각이 지금 없는 것"이라며 "이번 블링컨 국무부장관이 (중국을)방문했을 때 원래 시진핑은 만나는 게 아니었는데 만난 결정적인 이유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한마디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번에 대통령이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 무력으로 인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얘기했는데 중국이 기분 나빠하지만 세트로 나와야 되는 말이 있다"라며 "하나의 중국 지지. 이 두 개를 세트로 나가야 된다. 미국조차도 지금 세트로 맞췄는데 우리는 세트로 안 하고 앞부부만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 갔을 때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얘기했는데 국힘에서 비판을 했다"라며 "비판을 하면 안 되는 게 한중수교의 원칙이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중국이 한반도의 분단을 지지한다고 하면 좋겠느냐. 한반도의 분단을 원한다 하면 좋겠느냐"라며 "그러니까 그건 한중 수교할 때 중국의 핵심 의견으로 존중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니, 무력으로 현상 변경하는 것을 왜 찬성하냐. 이건 역사적 맥락을 다 떼어놓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