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돌팔이 약장수” VS 野 “ALPS 추가고장 사실…정부 은폐·축소”
‘대구시청 압수수색’ 홍준표 “깡패, 보복수사” VS 경찰 “법원 결정 존중해야”
민주당 혁신위, 불체포특권 포기·체포안 가결 당론 요구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23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면직 처분으로 잔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직무수행 기회가 박탈되는 한 전 위원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기는 한다"면서도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실제 한 전 위원장의 죄는 매우 중하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한 방송사를 재승인이라는 절대적 권한을 남용해 찍어내기 식으로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편부당을 기반으로 공정성을 가져야 할 언론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이를 통해 권력에 굴종시키려 한 것"이라며 "모든 국민에게서 방송과 언론을 빼앗아가려는 '방송 농단'을 자행했고 게다가 그 방법 또한 치졸하게 압력을 행사한 재승인 점수 조작 시도였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조승래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상혁 위원장 면직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발점"이라며 "실제로 위원장 면직 이후 직무대행 체제 방통위는 감사원·검찰·경찰·국세청 등에서 파견 인원을 받아 감사 기능을 강화했고, 타당성 검토도 없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바이든, 날리면', '정순신 학폭' 보도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입맛에 맞는 방송만 용납하겠다는 방송장악 시나리오"라며 "과거 MB 정권 언론장악 전문가, 방송탄압 아이콘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한상혁 위원장 후임으로 유력 검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 與 "이재명, 돌팔이 약장수" VS 野 "ALPS 추가고장 사실…정부 은폐·축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강원 강릉시 주문진어촌계복지회관에서 수산업·관광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따른 우려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2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장외투쟁에 대해 수산물 불매운동에 나서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 사무총장은 "돌팔이 약장수가 전국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검증되지 않은 약을 판매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광우병 파동, 천안함 괴담, 사드 전자파 괴담에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까지 민주당의 양치기 소년 버금가는 거짓말로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위험하다고 선동하면서도 수산물을 많이 구매하라고 하고 있다"며 "앞뒤가 맞지 않고 자가당착이 끝을 모른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강릉 세인트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가 동해안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우선 국회 검증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핵물질 오염수의 위험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ALPS의 추가고장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10년간 8번의 고장이 났다는 정부 발표가 은폐·축소된 정보였음이 밝혀졌다"며 "정부가 발표한 8번의 사고는 단지 8가지 '사례'였을 뿐이다. 정부 자료에 기재된 '21년 8월 ALPS HIC배기필터 손상' 1건은 기기별로 따지면 고장 건수가 '24건'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장 사례를 기계별 '건수'로 다시 계산한다면 정부 발표보다 훨씬 사고 숫자가 많아진다니 은폐·축소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윤석열 정부의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러고서 국민에게 안심하라고 말하다니 정말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 '대구시청 압수수색' 홍준표 "깡패, 보복수사" VS 경찰 "법원 결정 존중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기자실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구경찰청이 23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홍준표 시장은 "수사권을 그런식으로 사용하면 경찰이 아니라 깡패"라며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가보자"고 강하게 반발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단체가 우리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는데, 선관위에서조차 조사중인 사건을 압수 수색을 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이후 수사권을 통째로 갖게 되자 이제 눈에 보이는게 없나 보다"고 비판했다.
그는 "좌파단체의 응원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수사까지 한다"며 "고발만 들어오면 막무가내로 압수수색 하나"고 반문했다.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찰이 미워도 법원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며 "(홍 시장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깡패'라고 하며 독설을 퍼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정당한 경찰의 퀴어축제 집회 관리를 두고, 연일 궁색하고 독특한 법 해석으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더니, 지금은 자신이 고발된 사건에 대한 영장 집행을 두고 보복 수사라고 깎아내린다"고 반박했다.
■ 민주당 혁신위, 불체포특권 포기·체포안 가결 당론 요구
◆…민주당 혁신위원회 윤형중·김남희 대변인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혁신위 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박성준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3일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과 향후 체포동의안 가결의 당론 채택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혁신위 윤형중 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은 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이나,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체포와 구속 심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당내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분 없게 법률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당내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위 김남희 대변인은 혁신위의 목표에 대해 "민주당이 윤리 정당으로서의 역할과 정치회복을 큰 목표로 하고, 현재 진단과 미래 비전 제시를 하고 있다"며 "돈봉투 사건을 통해 의사 결정시스템을 포함한 당내 민주주의 구조 문제를 발견했고 혁신위가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날 정식 명칭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주 2회 비공개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