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도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적용

연금저축신탁‧보험 적립금 총 130조원

사고보험금, 중소퇴직기금도 적용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예금보호한도(5000만원)를 각각 적용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이달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연금저축신탁(은행)과 연금저축보험(보험사)은 국민연금‧퇴직연금과 함께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한 축이다. 작년말 현재 연금저축신탁의 적립금은 15.9조원(75.7만건), 연금저축보험의 적립금은 113.6조원(439만건)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세액공제 한도를 연 최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연금저축 납입을 장려하고 있다. 연금저축에 대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해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또 사고보험금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으로 사망, 중대 장해 등의 경우 가입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일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이에 금융위는 사고보험금에 대해 일반 예금(해약환급금)과 분리해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만기보험금은 제외된다. 아울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 중인 공적 퇴직연금제도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필요성, DC형 퇴직연금과의 형평을 고려해 중소퇴직기금의 예금에 대해서도 실예금자(근로자)별로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퇴직기금에 대해 각각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해당 상품들은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 이미 포함돼 있으므로 현행 예금보험료 하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향후 부실 발생시 기금에 미치는 손실도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연금저축공제 및 기타 공제상품을 취급 중인 상호금융권(신협‧수협‧새마을금고)에서도 소관부처별 검토 및 협의를 거쳐 개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보험업권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자보호 효과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