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7개월 만에 재범…외출제한 준수사항도 위반
◆…광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뒤 심신미약을 주장한 성범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신상 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10년 간의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3월 광주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위협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해 온 김씨는 사건 당시 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2월에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기소된 후 재판에서 "충동조절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 결과서 등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아동에게 행한 범죄 행태 등에 비춰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더라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아동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 집행이 종료된 지 7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재차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