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0년 기준 시장 구조 조사
서비스업은 제조·광업 대비 경쟁 활성화
◆…사진=연합뉴스
지난 10년간 반도체·자동차 등 36개 산업에서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한 반면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활발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통계청의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국내 전 산업의 시장 집중도를 분석한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구 용역을 맡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조업·광업은 독과점 정도가 10년 동안 소폭 완화됐으나 최근 들어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 합계(CR3·단순평균 기준)는 2010년 43.9%에서 2020년 41.9%로 집계됐다. 상위 1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독과점 산업으로 분류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독과점 구조가 유지된 산업은 반도체·자동차·휴대전화 제조업 등 51개 업종이었다. 51개 업종중 반도체, 자동차 등 36개 산업은 상위기업들의 구성과 순위가 10년 넘게 변함없이 유지돼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반도체와 휴대전화 제조업을 제외한 독과점 산업은 전반적으로 평균 출하액과 내수 집중도가 높고, 연구개발(R&D) 비율은 저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업·광업 출하액 중 자산 5조원 이상 대규모기업집단의 출하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45.9%였다. 이중 상위 5개 기업집단의 출하액은 29.5%로 6∼71대 기업집단 출하액(16.4%)의 약 1.8배였다.
반면 서비스업 분야는 독과점 정도가 완화하면서 경쟁이 활성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서비스업 매출액 중 1~4위인 은행·보험업 등 금융 분야의 시장 집중도(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는 5년 전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무선·위성통신업, 유선통신업, 개발금융기관,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등 37개 산업이 독과점 구조 서비스업 산업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장구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독과점 산업의 경쟁 촉진 방안 마련과 불공정 행위 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